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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각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왜 지지부진한 것인가?
작성자: 도형 조회: 5691 등록일: 2024-09-25

문재인의 월성 원전 1호기 탈원전 국정농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원성원전 재판감시단 등의 시민단체가 대전지검 정문에서 탈원전 국정농단 주범 문재인과 관계자들을 수사하라 촉구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前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못하고 있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 밖에 없을 것이다. 왜 문재인 부부의 적폐가 까도까도 양파과로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검찰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기만 하는 것인지 참으로 그것으로 알고 싶다.


정권을 잡으면 前 정권의 먼지를 먼저 싹 털고 나가야지 그 먼지들을 하나도 털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니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식물여당 식물정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前 정권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정권이 개혁을 외치니 개혁이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 것이다. 前 정권의 적폐를 청상하면서 개혁을 외쳐야 국민들도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고 동참을 해야 성공할 것인가? 


탈원전 적폐도 청산을 해야 국민들이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바로 알 것이 아닌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민단체가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겠는가?

월성원전 재판감시단은 24일 오후 1시 국자연, 우남회, 포스트코리아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전지검 정문에서 탈원전 국정농단의 주범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벌였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국정농단에 관한 고발장을 수차례 접수했지만 사건별로 3~5년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고발한 25명 중 극히 일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탈원전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실무자들과 지휘자들을 고발했고 최종 지휘자인 문 전 대통령까지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며 “고발한 당사자로서 삭발로 항의하고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하고 감사가 진행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대통령 되도록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감사해서 문재인의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 것인지 왜 이렇게 前 정권의 각종 비리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재판 또한 지지부진 한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실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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