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100명 간첩 못잡아’‘문재인·민주당은 간첩당’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북한 핵개발 위해 천문학적 국민혈세 제공

김대중은 북한은 핵 개발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속이고

노무현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 방어용이라고 속이고

문재인은 김정은은 비핵화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을 속여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지원 핵국가 된 북한 5천만 남한 국민 핵인 질로 협박

북한 핵 보유로 민주당 1단계 적화통일 정책은 성공

민주당은 적화통일 2단계 전략은 북한 간첩천국 만들기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국정원이 2년 전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개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

북한과 연계된 간첩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대공수사권 박탈로 수사진행 못해

민주당 의원 11명 안보 범죄에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법안도 제출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민주당은 간첩천국 만드는 짓을 계속할 것

국민혁명으로 간첩당 민주당부터 대청소해야 적화통일을 막을 수 있어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한 문재인과 민주당은 간첩당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북한 핵개발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제공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은 북한은 핵 개발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속이고 노무현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 방어용이라했다. 문재인은 김정은은 비핵화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을 속여왔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지원으로 핵국가가 된 북한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을 핵인 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 1단계 적화통일 정책은 성공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적화통일 2단계 전략으로 북한 간첩천국을 만들기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문재인과 국정원장 박지원 합작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을 문재인 임기 만료 임박해서 민주당은 통과시키고 문재인은 공포했다.

결국 문재인과 민주당은 간첩잡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여 2차 적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했다.

국가정보원이 2년 전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개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 해 2022년 11월 당시 명백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만 수사해 11명을 기소하고, 내사 단계인 100여 명은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는 “2~3년의 내사 기간만 더 있었으면 간첩단 조직 실체를 규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공 수사권이 이관되는 바람에 간첩단의 뿌리를 뽑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이 혐의자 100여 명의 명단을 경찰에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안보수사단을 신설해 대공 수사 조직을 만들었지만, 국정원은 경험이 부족한 경찰의 수사력으로는 간첩단 수사를 감당하기 어렵고 보안 유지도 어렵다고 판단해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간첩협의자 100여 명은 간첩단과 자주 접촉하고 북에 포섭 대상으로 보고된 인물들이다. 그런 간첩 혐의자들이 지금 아무 감시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첩당 민주당부터 수사 해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해서 간첩천국을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문 정권은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세계 각국이 정보기관 권한을 강화하는 속에서도 한국만 거꾸로 국정원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했다.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 된 민주당 의원 11명은 안보 범죄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사실상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남북대치 준전시 상황에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나라가 문재인과 민주당에 의해 간첩잡는 국정원이 무장해제를 당한 것이다. 간첩 사건 수사 노하우와 해외 방첩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3개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의 접선은 주로 해외에서 이뤄졌고, 국정원의 수사는 7~8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런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은 아무리 수사 의지가 있어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장기간 수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법을 다시 개정해 하루라도 빨리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민주당 반대로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 수사 인력을 합쳐 별도의 안보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지금 여소야대 정구에서는 민주당이 간첩천국 만드는 짓을 계속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이 한계 상태에서는 국민혁명으로 간첩당 민주당부터 대청소해야 적화통일을 막을 수 있다.2024.9.24

관련기사

[사설] 간첩 혐의자 100명 적발하고도 수사 못했다니

[사설] 전국에 뿌리내린 간첩단,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해야 한다

[사설] 文 정권 간첩 수사 뭉개기·국정원 무력화 단죄해야

[사설]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간첩법 개정 시급하다

[사설] 北이 화낼까 간첩 수사 막았다는 충격적 국정원 내부 증언들

[사설]간첩 수사도 특별검사가 맡아야 할 판인가

[사설] 국정원의 대공 조사권 아예 없애겠다는 민주당

[논평] 문재인 정권에서 외면한 간첩 수사, 이제 민주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與 “간첩단 100명 포착해도 수사 못 하는 나라, 누가 만들었냐”

여 "국정원이 간첩 관련자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민주당 답해야“

국정원 대공수사권 63년만에 경찰에 넘긴다…"안보공백 우려“

[단독] 진실화해위원회 국장, 이번엔 "청와대가 간첩수사 막아"‥"허위사실 강력대응"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