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2년 구형·100만원 이상 판결 이면’ 이재명 시대 끝난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선거법위반 2년 구형·100만원 이상 판결 이면’ 이재명 시대 끝난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원칙 어기고 법과 사상에 따라 판결한 좌익 판사 법복 벗기고 이를 지시한 전 대법원장 김명수 극형에 처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위반 ‘적극적 거짓말 아니라, 무죄판결 대법관 권순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서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무죄판결로 역사의 죄인 안 되기를

이적죄 여적죄 반역죄로 고소를 당한 문재인과 5가지 재판을 받는 이재명

검찰이 흉기라며 방탄동맹 맺은 문재인과 이재명은 국가 흉기고 국가의 암

'범법' 더 확실한 위증교사 심판 눈앞 … '이재명의 시간' 끝나 간다

법어기며 2년 걸린 이재명 재판, “검찰·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징역 2년 구형,

법원, 선거법 명시된 ‘6개월 내 1심’ 규정 무시, 대선까지 재판 종결 불투명

이재명 선거법 위반 명확한 허위사실

첫째 자기 부하 직원 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자살자자 모르는 사람이다.

둘째 대장동 백현동 택지 허가는 국토교통부 압력 때문이다.

이재명 100만원 이상 판결 의원직상실, 5년간 피선거권 박탈, 434억 환수

이재명 단식농성, 재판 불참, 관계도 없는 수 십명 증인채택 재판지연 전술

확실한 거짓말 재판에 2년 끌어오다 좌익 강규태 부장판사 사직

1심 선고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3년 10개월, 조국 입시 비리 3년 2개월

문재인 임명한 좌익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져

선거법은 강행규정 명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고는 ‘1심에서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각각 3개월 내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봐주기 공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1심 결론이 나온 뒤에야 기소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

대한민국 흉기가 된 이재명과 문재인

이적죄 여적죄 반역죄로 고소를 당한 문재인과 5가지 재판을 받는 이재명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다가오자 검찰이 흉기라며 방탄동맹을 맺었다. 검찰 수사를 흉기라고 보는 문재인과 이재명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마저 유린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흉악한 암덩어리요 흉기다.

검찰이 2024년9월20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 온 민주당 이재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오는 30일에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장동 사건 실무자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경기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언론이 묻자 “모른다”라고 답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준 것이 국토교통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밝힌 것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재명이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재명 재판 지연 전술에 1심만 2년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재판은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로 마쳐 1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 등만 가리면 됐다. 그런데 1심에 2년이 걸렸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고를 ‘1심에서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거법은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며, 이를 위해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단식농성과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더구나 첫 재판장이었던 좌익판사 강규태는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거부하고 이재명 봐주기 재판을 하면서 1년 넘게 사건을 끌다 올해 초 돌연 사표를 내버렸다.

좌익 김명수 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1심 선고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10개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은 3년 2개월이나 걸렸다

선거법이 관련 재판을 신속히 끝내도록 한 이유는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히 종결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은 법원이 공공연히 법을 무시하는 바람에 규정보다 24개월이나 더 걸렸고, 2심과 3심은 이번 대통령 임기 안에 끝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 됐다. 법에 재판 기한을 명시한 강행규정까지 있는 선거법 재판이 이런 판국이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1심 결론이 나온 뒤에야 기소했고,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봐주기 공법이다.

이런 정치 판검사를 하루빨리 법복을 벗겨야 할 때가 되었다.20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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