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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국민 25만원·파업조장 노란봉투법이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2024.9.19 이계성 유튜브 칼럼

강직,청빈 모세 김문수 장관 대한민국에 모세기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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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국민 25만원·파업조장 노란봉투법이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민주당은 베네수엘라식 현금복지를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며 과잉복지 정책

베네수엘라 복지정책 따르자던 민주당 거지된 베네수엘라 왜 감추나

현금복지에 길들었던 사우디는 "사우디 복지병 벗자"며 공장건설 시작

대한민국 건국 후 70년 간 나라 빚은 600조 였는데 문재인 5년동안 408조

70년간 진빚은 600조는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인천공항 등 건설 결과물 남아

문재인 진빚 408조는 좌익들이 배 채우는데 사용 흔적도 없이 사라져

왕자 빈 살만은 현금성 복지에 중독된 ‘사우디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 중

대처 영국 총리도 과도한 복지와 산업의 비효율로 상징되는 ‘영국병’을 고쳐

퍼주기 과잉복지로 나라 망친 민주당

대한민국 건국 후 70년 간 나라 빚은 600조 였는데 문재인 5년동안 408조가 추가 되어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었다. 지난 70년간 진 빛은 600조는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인천공항 등등 건설하는데 사용하여 결과물이 남아 있는데 문재인 408조는 좌익들이 배를 채우는데 상용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국민복지 한다고 자기들 배를 채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권에 이어 이재명이 현금복지 국민1인당 25만원 13조를 요구하고 있다. 현금복지에 길들었던 사우디는 "사우디 복지병 벗자"며 공장건설을 시작했다.

사우디와 함께 원유 매장량 1·2위를 다투는 나라 베네수엘라가 알짜배기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국민 호주머니에 찔러주자 국민 중 일부는 반색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좌익정권 15년 만에 거지 나라가 되었다.

민주당은 베네수엘라식 현금복지를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며 과잉복지 정책으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이 입에 침이 마르게 찬미하던 베네수엘라는 쓰레기통을 뒤져 연명하는 거지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과잉복지로 거지 나라가 된 베네수엘라 현실 앞에선 민주당은 입을 다물었다. 민주당 이재명은 지금도 ‘25만원 법’ 같은 것에 매달리는 걸 보면 현금복지의 망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베네수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민주당이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고도 미련이 남는다면 사우디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바란다. 사우디는 현금 살포가 통치의 오랜 관행인 나라다. 초대 국왕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는 생전에 행차할 때면 돈이 가득 든 상자를 들고 다녔다. 가난한 백성이 나타나 머리를 조아리면 상자에 손을 넣어 잡히는 대로 돈을 꺼내 줬다.

오늘날 돈 상자는 사라졌지만 현금성 복지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국민 40%에 이르는 사우디 빈민은 정부 지원금 덕에 먹고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교육과 의료는 비록 질이 낮지만 무료이고 휘발유와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은 거저나 마찬가지다.

왕실이 출연한 각종 사회보장 기금도 극빈층을 돌본다. 많은 사우디인은 땀 흘려 일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수중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사우디인을 법이 정한 비율대로 고용해야 한다.

한 달 내내 출근하지 않아도 자를 수 없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줘야 한다. 사우디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특이한 경험을 한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타면 운전은 파키스탄인이 하고, 호텔 리셉션에서 손님을 맞는 이는 레바논인이다. 방을 청소하는 이는 필리핀 출신이다. 그들이 일할 때 많은 사우디인이 집에서 빈둥거린다.

사우디인은 일은 하지 않아도 축구 경기에 열광한다. 권선징악청 산하 종교경찰은 사회 기풍을 단속하는 것에 열심이다. 그래봐야 생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나라가 주는 현금에 길든 국민이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우디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들은 “나라가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있다”고 개탄한다.

원유 매장량 1위와 2위 국가가 다 이런 식이라는 사실을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다. 다만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에 이어 그의 노선을 따르는 마두로가 집권하며 형편없이 망가졌지만, 사우디는 차기 국왕이 될 무함마드 빈 살만이 ‘석유 이후의 사우디’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빈 살만은 현금성 복지에 중독된 ‘사우디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처 영국 총리가 과도한 복지와 산업의 비효율로 상징되는 ‘영국병’을 어떻게 고쳤는지에도 관심이 많다.

국가 지도자가 국민에게 돈을 찔러줘서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은 그 길이 좋다고 한다. 그들이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못 가게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고가는 암이다. 이 암덩어리 떼어내지 않으면 북한 같은 거지 나라에 공산국가가 된다. 민주당 복지정책에 속능ㄴ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맙시다.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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