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항상 준비 돼 있어야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이다,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선포하며,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이 있다. 라고 표준 국어대사전은 계엄령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계엄령은 항상 준비돼 있어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계엄령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기에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령하는 비상 조치이다.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국가 기능을 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 질서를 경찰력만으로 지킬 수 없을 때 발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은 이 계엄령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범법자와 반역자 직업 전문 시위 꾼 등, 외에는 두려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흉탄에 쓰러진 1979.10.26.에 비상 계엄령이 발령된 적이 있었지만,

반국가, 반체제 세력, 전문 시위꾼들, 중범죄자들 외에 일반 시민은 큰 불편 없이 지냈다.

야당 국회의원이 난데없이 계엄령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들 왕초의 사법 처리가 다가오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대규모 시위로 윤석열, 검찰 타도를 외치며 사법 정의 실현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 대 국민 선동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현 시국에서는 계엄령을 발할 아무런 징조가 없다. 그런데도 야당이 이런 썰을 푸는 것은 그들 스스로 비상 시국을 초래해 사법 조치의 위기를 벗어남과 동시에 정권을 국민에 대한 반역으로 심판 하자며 선동 정권을 뒤엎을 기회로 만들어 범죄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플랜이 없지 않고서는 이런 썰을 풀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것이다.

자기들이 계엄령을 불러들여 놓고는 그 책임을 정권에 덮어 씌우자. 그리하여 선동 질로 정권을 무너뜨리자. 이 방법 외에는 벌로부터 벗어날 답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썰을 푸는 것이라고 읽히는 것이다. 주사빨은 자기들의 죄를 상대에게 덮어 씌우는 수법에는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가 아닌가. 그 만큼 당했으면 이제는 당하지 말아야 한다.

6.25 남침을 북침이라고 대국민 선동 질로 떠들어 대질 않았나. 제주 4.3 남로당 폭동을 양민 학살로 정권에 덮어 씌우지않았나. 지난 역사를 보면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할 것이다. 재판 지연 꼼수, 재판관 매수 협박 등 온갖 못된 짓을 해서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면 이와 같은 계엄령 썰을 풀지는 못했을 것이다. 최후의 발악으로 보인다.

1946.10.1. 대구 폭동을 인민 항쟁으로 미화하는 주사빨을 본뜬 시월 폭동을 기획해 위기를 정권 타도로 전환해 사법 처리 위기를 정권을 갈아엎는 기화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이들의 반란 모의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선량한 국민을 협박해 삥 뜯어 제 배를 불리는 폭력배를 경찰력으로 차단할 수 없을 때에는 계엄군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을 괴롭히는 폭력배는 국가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보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엄령은 항상 준비 돼 있어야만 한다. 사태 발발 이후에 준비하면 늦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가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이 계엄령 준비 썰에 대해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는 문책해야 옳을 것이다. 사기꾼에게는 사기 수법으로 대응한 전략이라야 옳다. 후자였기를 바라는 바다. 사기꾼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자야말로 사기꾼에게 당하는 자가 될 테니 그렇지 않은가.

경찰은 도둑에게 들키지 않게 잠복근무로 도둑을 잡아야 한다. 이왕이면 사복 차림으로 그래야 도둑을 놓치지 않고 쉽게 잡지 않겠는가. 주사빨 정권이 붕괴 시킨 수사 정보력을 신속히 복원하여 유사시에 반체제 반역 세력을 일망타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기밀을 적장에게 넘긴 간첩을 아직도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윤 정권은 뭐하고 있나.

그에게 입은 은혜를 그리 갚으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 하겠다 던 대국민 약속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거짓말이 될 것인 즉 그 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졸장부 나아가 직무를 태만히 한 대역 죄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그를 단죄 하지 않으니 그들이 오히려 윤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설치지 않나. 최선의 방어는 공격임을 잊지 말라.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