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빨 세력과 닮은 국회와 김문수 비교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국인이 일본인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 아닌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마치 일제식민지기의 우리가 일본인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 선동질을 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후보자의 신분에서나 장관이 된 후에도 국회에 불려 나와서 하는 답변은 한결같다. 이제까지 국회에 불려 나와서 답변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법적 지위로 본다면 국적이 일본이라면 일본인이 될 수 있으나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한국인 혹은 조선인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 그의 정체성은 오로지 성장 배경, 사상과 이념, 정치 지향성 등에 따라 본인이 선택할 문제일 뿐 권력이나 국가폭력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뻔한 문제를 청문회의 주제로 삼는 것은 다른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에 의한 건국을 부정하기 위한 일련의 공작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광복회가 이종찬 개인의 이념 실현장으로 만든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입법권과 행정부를 감독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 부여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건국일은 1919년이다. 미리 정해 놓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행패를 부리는 국회의원이다. 의원이 이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강요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합의와 정부의 결정으로 정할 문제이지 국회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야당은 대국민 선동질을 미리 하는 것이다. 주사빨의 공작질을 닮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 선출직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 일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탄핵

국회해산도 할 수 없다면 삼권분립의 균형추가 깨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큰 맹점이 아닐 수 없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국회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미리 답을 정해 놓고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입만 열면 외쳐대던 타도 대상 바로 그 독재가 아니던가. 다수당의 횡포요. 입법독재가 민주주의의 탈로 다시 등장했다.

건국일은 1948.8.15.이 옳다. 그해 5.10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가 개원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니 당연하다.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와 3.1 독립 정신을 계승한다는 선언은 글자 그대로 그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김문수 장관이 그 정신을 언제 부정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며 강요한다.

만약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919년 4월 11을 건국일로 한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인정한 것인지. 또 자국민을 일본의 국가폭력으로부터 지켜내지도 못하는 임시정부를 우리 국가라고 하는 그 만용은 오직 정신 승리 외 무슨 근거인가. 남북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 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것인가. 입법권을 정신 승리로 대치하려는 선동이 놀랍다.

김문수 장관이 지적했듯이 나라가 있는데 왜 독립운동이 필요했다는 것인가. 독립운동 자체가 나라가 독립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국제질서가 정신 승리만으로 유지 되는가. 몸과 정신이 바로

서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것처럼 정신 승리만으로 국가가 존재할 수는 없다. 건전한 몸이 있어야 자신의 이상, 정신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정신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실정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반일 몰이 반 이승만 반대한민국 대국민 선동일 뿐이다. 국민이 선택한 의원이라고 해서 입법권을 무기화 폭력화하여 삼권분립 체재를 무너뜨리는 대국민 선동세력과 국회 다수당의 독재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들 세력처럼 화염병을 던져서라도 몰아내야 하는가. 이들이 다수 의석을 믿고 설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국가기밀과 뇌물을 적에게 바치는 자는 벌하지 아니하고 부정선거 물증이 차고 넘치지만, 아직도 그 물증을 압수하여 증거 보전도 못 하는 정권 그들과 한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합법적인 국가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도리어 범법자 폭력배가 지배하는 무법 불법 천지가 올 것이다. 국민은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폭력배에게 바쳐야 하는 꼴이니 이게 나라냐?

김문수의 확고한 국가관을 지지한다.

202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