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 50%, 국회의원을 제비뽑기로 하자

추석 떡값 3천원, 추석보너스 425만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번 추석 떡값으로 3천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인증 사진에는 현금도 아닌 1천 원짜리 상품권 세 장이 봉투에 나란히 들어 있다. 기사에는 천 원짜리 상품권은 생전 처음 구경한다는 댓글도 붙어있다.

3천 원이라는 금액은, 3천 원을 떡값으로 준 회사 대표는 구두쇠라는 생각보다는 3천 원이라도 떡값을 지급하겠다는 회사 대표의 성의가 더 느껴지는 금액이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3천 원 수준이라는 현실적인 지표가 아닐까.

반면에 425만 원을 떡값으로 사람들도 있다. 일반 서민들보다 1,300배의 추석 보너스를 받는 사람들,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그렇다면 이 양반들이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1300배나 더 많은 일을 했을까. 오히려 일반 근로자보다 일을 더 하지도 않고, 자기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보너스를 챙겨가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추석 보너스를 3천 원밖에 줄 수 없었던 이유도, 그것도 현찰도 아닌 상품권으로 줄 수밖에 없던 이유도 바로 국회의원들 때문이다. 민생 법안은커녕 자기 주군 방어에 여념이 없고, 경제 살리기보다는 당파끼리 이전투구에 정신이 빠져 있으니, 국민이 죽어 나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추석 떡값 3천 원을 받아갈 때 425만 원을 받아간 국회의원 중에 미안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은 없었을까. 딱 1명 있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혈세가 날짜가 되면 따박따박 들어와 마음이 무겁다"고 밝히고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기득권의 화신, 고혈을 빠는 기생충

대한민국 근로자 중에 월급 200만 원을 받아가는 근로자가 아직은 태반이다. 그런데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명절 보너스로만 년 850만 원을 받아간다. 이들의 연봉은 1억5천만 원이 넘는다. 노동 대비 급여로 치면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기생충에 다름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걸어 다니는 특권, 그야말로 기득권의 화신이다. 수당 경비 등 각종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이 지급되고, 차량 유지비, 정책홍보인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이 지급된다. 심지어 이들이 지역구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의정활동 문자 발송비까지도 혈세로 지원된다. 이 정도면 식구들 내의까지 혈세로 구입할 판이다.

어디 이것뿐이랴, 국회의원들이 거느리는 보좌진 월급까지 연간 5억여 원이 지급된다. 게다가 불체포 특권에 철도 항공 이용에도 귀빈 대우를 받는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농땡이 치는 것도 세계 최고이지만 국민 혈세를 뜯어가는 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 웃긴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급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들은 재판과 관련하여 자기와 관련이 있어 공정한 재판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에 있어서도 직무 관련성을 따져 불법행위를 판단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자기 급여를 결정하면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거나 회피를 한 의원은 없다. 자기 머리를 자기 스스로 깎는 의원들의 모습은 얼마나 양아치스러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1인당 GDP 대비 3.57배 수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의 1.5배 이상의 수준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국토 면적이 100배나 넓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70만 명당 1명을 뽑지만, 한국은 17만 명당 1명을 뽑는다.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좁쌀만 한데 국회의원들은 바글바글 뽑아서 시끄럽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에 도의원 시의원, 대한민국에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이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들다.

국회의원을 제비뽑기로 하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에는 전과자, 막말꾼, 심지어 간첩 출신에 양아치 급들이 너무 많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보니 덩달아 양아치 숫자도 늘어난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운동권 출신들이 많다 보니 국회 뽐새가 마치 화염병이 난무하는 데모판과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직선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다 보니 자금력과 거짓말이 선거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50%는 양아치급이다. 국회에 양아치들이 왜 이리 많은가. 대한민국 선거는 통계와 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연 혈연 등으로 공적 선택보다 사적 선택을 우선하는 투표자들이 많고, 거짓말에 관대한 국민성 때문에 후보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당선은 모든 것을 무죄로 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례가 존재한다.

대한민국 선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사기꾼, 전과자를 뽑는 선거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선거판의 단점이자 직선제의 단점이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직선제 선거보다는 제비뽑기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양질의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 제비뽑기에서 50%씩이나 양아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직선제보다 제비뽑기가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우선 비용이 덜 들어간다. 저질 싸움판 선거는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직선제보다 제비뽑기가 공정하다. 7선 국회의원, 직업 국회의원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유래했던 고대 그리스에서 '데모크라티아'는 직접민주주의, 즉 제비뽑기가 민주주의의 원조였다.

제비뽑기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을 필요도 없고 불체포 특권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대학교수나 저잣거리 지게꾼이나,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노소를 차별하지도 않고, 가장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이니. 왜 이런 좋은 제도를 국민이 마다할 일이 있겠는가. 당장이라도 시행하자. 양아치 의원님들 꼴 볼일 없어서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