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를 받았다 국내 원전 건설허가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으로 문재인의 탈원전 완전 폐기했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당시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하고 연설을 통해서 당장 탈원전을 정책을 폐쇄하라고 외쳤다.

수많은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탄원전 반대 시위에서 연설을 하였던 기억이 새삼 주마등 처럼 스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폐기처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를 받았다. 국내 원전 건설허가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처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에 140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원전 모델은 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건설이 허가된 신한울 3·4호기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1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사업이 중단됐고, 심사도 멈췄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이날 이뤄진 원전 건설허가는 설계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심사해 착공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원전을 본격 가동하기 앞서 이뤄지는 운영허가와 함께 원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다.

지난달 29일 원안위는 건설허가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허가 기준을 만족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진해일 등에 의한 최고 해수위가 부지의 높이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도 확보됐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6개월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는 한국전력기술, 주기기 공급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맡는다. 시공업체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이다. 원안위는 “건설허가 이후 진행될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기료 인상 폭탄 맞은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전기료 인상 폭탄 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나서서 문재인과 그 당시 탈원전 정책 입안자들과 민주당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여 주시면 꼭 성공하도록 열심히 도울 것이다.

국민에게 해악질만 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정신차리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무슨 이득을 안겨 주었다고 이들을 지지한단 말인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은 이제 멈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