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 지나도록 적페세력 문재인·이재명 구속 못한 윤정부 국민 신뢰잃어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임기 반 지나도록 적페세력 문재인·이재명 구속 못한 윤정부 국민 신뢰잃어

윤대통령, 대역죄인 문재인 문다해 꼬리자르기로 끝내면 대역죄인될 것

전직 대통령·야당대표가 가족 범죄집단으로 수사받는 것은 유사이래 처음

가족 범죄집단 이재명·조국 이어 문재인은 살인·이적·여적·반역죄까지

검찰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뇌물 수수 피의자’로 기소 문재인 반발

민주당 “먼지털기” “정치보복”“해괴망측한 궤변”“하늘 무서운 줄 알라”비난

국민들 문재인 중범죄는 덮고 곁가지 문다혜 수사에 대해에 불만 증폭

문재인 이혼한 전 사위 서모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에 특혜 채용

이상직과 문재인 간 관계 때문에 언론보도 내부자 폭로에 수사 안해

문재인 수사는 손도 못 대면서 이혼한 사위 수사 하는 검찰에 국민들 분노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원흉,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 중범죄자

문재인 30년 지기 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출동 부정선거 당선시켜

청와대하명 황운하 울산청장(징역 3년) 허위 첩보로 국민의힘 김기현 수사

문재인에 불똥 튈 것을 우려해 임종석 조국에 면죄부를 준 윤정권 검찰

선거 개입은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서가 역할을 분담해 군사작전하듯 진행

울산시장 부정선거 주범 문재인 수족들은 다 유죄 판결 ‘몸통’ 문재인 건재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문재인이 직접 지시 드러났는데도 수사안해

“언제 가동 중단을 결정하냐”는 문재인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의 셧다운 결정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이 대놓고 산업부에 조작을 지시 백윤규 산업부 장관이 말 안 듣는 부하에게 “너 죽을래” 하며 협박 444개 조작

월성 1호기 폐쇄 지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무너트린 이적행위” 저질러

문재인은 공무원 피살 3시간 북한 해역 표류 사실 보고받았지만 조치 안해

국민 죽도록 방치해놓고 청와대 안보실장 주도해 ‘자진 월북’으로 조작

법조계선 윤 정권의 수사 칼날이 문재인 앞에만 가면 꺾여 버리는 기이현실

윤석열 사적 인연에 얽매어 중범죄를 덮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중범죄자

윤 대통령이 자신을 키워준 문재인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며 여론 등돌려

가족 범죄집단 문재인은 살인죄까지

전직 대통령 야당대표가 가족 범죄집단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조국신당 조국·민주당 이재명이어 전대통령 문재인 가족 범죄집단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은 여적죄 이적좌 반역죄 살인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문재인 딸 문다해 문제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하고 문재인의 중대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윤대통령 수사 칼날은 문재인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뇌물 수수 피의자’로 기소하자 문재인과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먼지 털기” “정치 보복” “해괴망측한 궤변”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문재인 부정부패 비리를 아는 국민들은 왜 구속수사 않느냐며 검찰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문재인에 관련된 범죄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문재인 중범죄는 덮고 곁가지 문다혜 수사에 대해에 불만을 토로하고 이있다.

문재인 이혼한 전 사위 서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야당에 의해 제기된 것은 2019년이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간 관계 때문에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내부자 폭로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문재인 검찰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정권이 바뀐 뒤 윤석열 검찰까지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전주 지검이 수사를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의혹 제기 후 거의 5년이 지난 뒤였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주범 문재인 수사 않는 윤석열 정부

문재인 수사는 손도 못 대면서 이혼한 사위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은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 중범죄자였다. 문재인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출동해 맞춤형 공약을 짜주고, 당내 경쟁자를 다른 자리로 강제로 보냈다. 청와대 하명을 받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징역 3년)은 허위 첩보로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를 수사하고 투표일 직전 압수 수색을 벌여 없는 비리를 뒤집어 씌워 1위 던 김기현을 재기 불능 상태를 만들어 송철호(3년 징형)를 당선시켰었다.

선거 개입은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서가 역할을 분담해 군사작전하듯 진행됐다. 정무수석실이 공천을 챙기고, 국정상황실과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실이 하명 수사를 지휘했으며, 사회수석비서관·균형발전비서관실이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던 검찰은 비서관·행정관급 중심으로 기소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겐 면죄부를 주었다. 문재인에 불똥 튈 것을 우려해 임종석 조국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윤정권이 들어서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자 검찰은 임종석·조국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문재인은 여전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울산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문 전 대통령 이름이 14번이나 나올 만큼 재판부도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에서 문재인 수족들은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몸통’인 문재인은 건재하다.

원전 월성 1호기 주범 문재인 수사않는 검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문재인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주범은 수사를 않고 있다. “언제 가동 중단을 결정하냐”는 문재인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의 셧다운이 결정됐고, 이를 뒷받침하려 수치를 조작하는 전대미문 범죄가 자행됐다.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이 대놓고 산업부에 조작을 지시했다. 문재인 의중을 확인한 백윤규 산업부 장관이 말 안 듣는 부하에게 “너 죽을래” 하며 협박에 444개 조작했다. 사달까지 벌어졌다. 경제성 조작을 제보했던 한수원 전 노조위원장 등은 문재인 퇴임 다음 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문재인이 법적 절차 없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지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무너트린 이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문재인 청와대의 범죄와 관련돼 있다. 문재인은 공무원 피살 3시간 전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 북한과 교섭했으면 살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우리 국민이 죽도록 방치해놓고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도해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은 2022년 12월 문재인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하지도, 사건을 종결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껏 붙들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정권의 수사 칼날이 문재인 앞에만 가면 꺾여 버리는 기이한 현상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키워준 문재인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윤석열이 사적 인연에 얽매어 국가적 중범죄를 덮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중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선거 제도를 흔들고, 에너지 대계를 파괴하고, 국민 생명을 희생시킨 문재인 혐의가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보다 몇천 배, 몇만 배는 엄중하다.

그런데 문재인 수사를 덮으려고 꼬리자르기식 문다해와 그전남편 서씨수사로 종결지으려 한다면 윤석열도 역사에 대역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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