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입법권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면서 무슨 뚱딴지 같이 정부에 맞서 삼권분립 헌법정신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는 데 5년 전에 먹은 삭힌 홍어가 넘어오려고 한다.

거대 의석수로 국회 입법독주 횡포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며 툭하면 탄핵을 외치며 무슨 삼권분립을 지킨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국회의 권위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간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 오만과 독선의 폭주 2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고 했다.

이어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이다. 성장률 정체와 3고에 따른 소상공자영업 연쇄 도산, 가계부채 폭탄에 국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40년 전으로 후퇴했고, 언론자유는 잔인하게 짓밟혔다.

무능한 안보로 국가 기밀이 유출되고, 대북 적대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민주당 의원 자신들에게 하는 말로 들린다.

민주당은 뉴라이트와 김건희 여사 논란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21번이나 거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가당치도 않은 면죄부를 쥐여줬다. 정권의 무도한 횡포로 성실하고 양심적인 공직자가 목숨을 끊었다"며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속수무책,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사상 유례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의 부정주패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5명이 생명을 잃었다. 전현의 말대로이면 이재명은 연쇄살인마라고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향후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다짐했다.

이들은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굴종 외교와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고,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국회에 입법권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부터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짓이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짓을 하면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지키겠다고 하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고 자신들이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