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1년을 앞두고 민주당에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괴담 선동에 대한 피해액을 1조 6000억원을 민주당에 구상권을 청구하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후쿠시마 괴담’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한다고 해서 사과할 인간이 있겠는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며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 96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이 과정서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공포감 증가와 국민 분열로 인해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며 “괴담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과학적 근거를 믿고 우리 정부를 신뢰해주셨다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3사 수산물 매출은 예년 수준을 웃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 늘어났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그런데도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 발언으로 황당한 괴담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무논리·무근거·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성의 시작은 솔직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라며 “광우병,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하는 괴담 선동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괴담이 아닌 과학을 믿고 정부를 신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에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검증을 통해서 대응한다면 앞으로도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또 다른 괴담을 들고 나와서 정부를 공격할 것이므로 민주당에게 손해액에 대해서 모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