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 일망타진을 지시해야 맞지 않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를 하는 나라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 이들을 동원해 폭력 여론몰이 선동으로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 높일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을지훈련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함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교란과 쓰레기풍선 살포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군에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중요시설 타격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둬 달라”며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2일 전국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 통제와 대피훈련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을지훈련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반하는 국가세력이 암약하며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흑색선전으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방해하며 나라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는 반국가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 조치를 시켜야 한다.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다고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그냥 두고만 보는 것은 당국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속히 이들을 속히 일망타진 하여 나라의 정체성 혼란을 멈추고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