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줄탄핵·줄특검·줄청문회 하며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것인가?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줄탄핵·줄특검·줄청문회를 하며 대통령과 회담하자는 이재명·민주당 대통령 만남도 정치 쇼 거리로 삼는 것인가? 여야정협의체 조건으로 대통령과 이재명 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쟁거리는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진정성 없는 짓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던 야당이 영수회담이 선행돼야 여야정 협의체가 가능하다고 나서자 민주당이 셍떼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선(先) 영수회담 후(後) 여야정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불법파업 조장법,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 4법처럼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여 놓고선 이제 와 대통령부터 만나자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 생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실무 회동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첩 참여 또는 영수회담 선(先) 진행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졍 협의체를 거래화 하고 있다고 본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진의가 의심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의 한 원내 관계자는 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양당에서 공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출범시키는 것 부터 조건을 다는 행태가 맞는 이야기냐"면서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더니 여야정 협의체를 정치적 볼모를 삼아 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혀를 찼다.

실제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개월 만에 탄핵안 7건과 특검법 10건을 발의하면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리까지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장 직무대리 탄핵안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 2일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다.

특검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해병순직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된지 하루만인 전날 해병순직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쟁성 청문회도 계속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4번, 21대 국회에서 5번에 불과했던 입법·현안 청문회가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 16번이 진행 또는 예정돼있다.

6월에만 해병순직 특검법·방통볍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의료계 비상상황·노란봉투법 청문회가 진행됐다. 7월에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2번 열렸다. 8월에도 방송장악 1차 청문회가 전날 개최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후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방송 장악 2차 청문회(14일), 의대 증원 청문회(16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20일), 방송장악 3차 청문회(21일)가 예정돼있다.

민주당에서도 특검법과 탄핵, 청문회를 아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특검과 탄핵 같은 것이 남발되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면서 "정말 필요할 때 힘을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겠다면서 여권을 향해 줄탄핵·줄특검·줄청문회를 하는 것은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자는 것을 정치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보고 싶다고 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도울 건 돕고 견제할 건 견제를 해야지 매번 공격만 하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만남 자체를 희화화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