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 세계 평화와 번영의 자유민주주의로 흡수통일 의지 표현이다.

국가간 국가의 통일은 한 국가가 사라지고 다른 한 나라로 뭉치는 것을 말한다.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니 헌법적 의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흡수통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북한을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자유통일 운동을 캠페인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때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북한을 흡수통일 해야 한다고 캠페인을 하였다.

중·고등학생부터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서명에 동참을 해주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으로 북한을 흡수통일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발표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을 맞는 이날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세계 평화와 번영 등의 철학이 담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사실상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통일 의지를 명확하고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선언하는 자체가 민족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며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모호했던 1국가 1체제의 부분을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담은 통일 의지를 구체화해 대북 메시지로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3월부터 진행한 여론 수렴 결과와 연설문 형태의 새 통일담론 초안 등을 작성해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광복절에 발표할 최종 문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연설문은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주 평화 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국가를 선언하며 통일 및 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준동맹 등으로 남북통일 요건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철학 비전을 담은 우리 주도의 통일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은 흡수통일 밖에 없는 것으로 흡수통일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도 당연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흡수통일이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흡수되어야 통일이 되는 것인데, 아마 종북좌파들도 자유와 인권이 없는 북한으로 흡수통일은 원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