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민주당이 간첩 잡는 법 개정안을 막아 해외 정보요원 와해 시켰다.
작성자: 도형 조회: 3186 등록일: 2024-07-31

한동훈 대표 정보사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부 등 기밀이 조선족에 유출된 것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누가, 왜 막았나며 민주당을 겨냥하여 비판했다 간첩법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시켰는데 北·中 대변정당 노릇하는가?


민주당은 이래서 해산되어야 하는 정당으로 지금 민주당 해산청구 동의를 받고 있으니 일천만 국민이 동의하여 민주당 해산시키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30일 본인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대표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사법원은 구속영장 발부하여 구속되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간첩 잡는 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동을 걸어 무산시켜서 군무원이 정보요원들의 신상과 비밀사항을 북한으로 넘겨주게 도와준 꼴을 한 민주당에도 북한 간첩을 못 잡게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서 해산시켜야 한다.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1
이전글 국민청원
다음글 민주당은 정치 폭력집단을 넘어 떼강도 집단으로 변질 국민조롱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7257 국민의 힘 상여 준비는 되어가고 있다네 [1] 정문 13127 2024-04-02
47256 한동훈과 인요한의 반역질 & 우파의 어른 홍준표 [3] 운지맨 12829 2024-04-02
47255 윤대통령 퇴진요구 임현택 의협회장, 민주당 선동대 면허박탈하라 남자천사 10810 2024-04-02
47254 국 힘 당인지 망할 당인지는 모르겠으나, 안동촌노 11470 2024-04-01
47253 자유우파만이라도 총선 때 똘똘 뭉칠 이유가 여기 있다. 도형 11591 2024-04-01
47252 최락, BJ톨 등 윤무새-한무새-원무새 우좀 유튜버들에 대한 국가 영웅 안 운지맨 11403 2024-04-01
47251 ‘민주당 200석 대통령 탄핵 조기 퇴진’ 다음은 적화통일이다. 남자천사 11185 2024-04-01
47250 국정원은 무엇을 하는 집단 들인가 ? 안동촌노 11248 2024-03-31
47249 이재명·조국·양문석의 공통점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남들이다. 도형 11768 2024-03-31
47248 우리의 희망 한동훈 이번총선 국민의 힘 반드시 승리한다. 손승록 20998 2024-03-31
47247 2024.3.31.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11708 2024-03-31
47246 존경하는 안티다원 목사님께, [1] 안동촌노 11240 2024-03-30
47245 [성명서] 죄 없는 한영만 기자님을 즉각 무죄석방하라! (Feat. 금라희는 제 운지맨 11747 2024-03-30
47244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경화가 많이 된 것이 느껴진다. 도형 11839 2024-03-30
47243 종북세력이 다수당 됐을 경우 [2] 안티다원 13151 2024-03-30
47242 지만원의 핵심 메시지-윤통께 [4] 빨갱이 소탕 13158 2024-03-30
47241 ]‘대한민국의 암 부부 혈세 도둑 이재명’ 총선에서 도려내자 남자천사 11938 2024-03-30
47240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충언 한다. 안동촌노 11879 2024-03-29
47239 "우욱~"하는 나 좀 말려줘요 까꿍 9055 2024-03-29
47238 한동훈 위원장 국민과 함께 범죄자 집단에 승리할 것이다. [1] 도형 12133 2024-03-29
47237 직업훈련 8일차 & 폴트버거(판교역 1번출구 테크원몰 수제버거집) 노사랑 9343 2024-03-29
47236 국민의 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정문 13603 2024-03-29
47235 이게 나라냐. 한동훈 윤석열 조희대! [3] 빨갱이 소탕 12845 2024-03-29
47234 이재명 면전서 모놀로그 [2] 안티다원 13360 2024-03-29
47233 “천안함 5적 공천한 이재명 민주당 200석” 호국선열들 통탄한다. 남자천사 11091 2024-03-29
47232 2번이 승리하여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도형 12383 2024-03-28
47231 이제 총선은 오늘 저녁이 지나면 12 일 남았다. 안동촌노 11420 2024-03-28
47230 보수는 분열로 자폭하고 있다! [5] 토함산 19220 2024-03-28
47229 국민의 힘을 버려야 산다. [2] 정문 12399 2024-03-28
47228 제가 생각하는 국힘의 가장 큰 문제점 모대변인 8937 2024-03-28
47227 전혀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2.00 점심 까꿍 8644 2024-03-28
47226 ‘총선은 제2 건국 전쟁’ 막가파 이재명에 패하면 망국길 남자천사 10786 2024-03-28
47225 직업훈련 5일차 & 기호8번 안정권 정치후원금 계좌 안내 노사랑 8904 2024-03-28
47224 중국에 셰셰하고 중국인에 칭찬받는 이재명은 짝퉁 한국인이다. 도형 12084 2024-03-27
47223 수도이전 안됨 [2] 안티다원 12873 2024-03-27
47222 셩령의 역사 대한민국(完) [3] 정문 13133 2024-03-27
47221 불알을 치고 들어간..... [1] 까꿍 9296 2024-03-27
47220 “이재명 국민 1인당 25만원 준다”에 속으면 베네수엘라 된다. 남자천사 11143 2024-03-27
47219 윤석열-한동훈, 이제 정신이 좀 드나? (Feat. 안정권 대표의 일갈 : &q 운지맨 14248 2024-03-27
47218 의대 교수들의 오만함이 극치에 달했다. 안동촌노 12201 2024-03-26
47217 한동훈 위원장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하겠다. 도형 12676 2024-03-26
47216 헤어질 준비-전광훈 명암- [3] 안티다원 13888 2024-03-26
47215 ‘금배지 길에서 줍는다고 총선비하 민주당’ 총선에서 대청소내자 남자천사 11734 2024-03-26
47214 중국에 셰셰해야 한다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은 누굴까? 도형 12911 2024-03-25
47213 전라도가 변하지 않으면 동서화합과 남북통일은 없다. 안동촌노 12518 2024-03-25
47212 직업훈련 4일차 노사랑 9261 2024-03-25
47211 5.18을 보는 국제적 시각과 딜레마 모대변인 10376 2024-03-25
47210 ]‘이재명 발언에 살기느껴 소름 돋는다는 국민들’ 총선에 끝내자 남자천사 11688 2024-03-25
47209 동방신기 이야기 & [눈물의 여왕] Vs. [7人의 부활] 운지맨 12170 2024-03-24
47208 한 동 훈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 안동촌노 12057 2024-03-24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민주당이 간첩 잡는 법 개정안을 막아 해외 정보요원 와해 시켰다.">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민주당이 간첩 잡는...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