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치 폭력집단을 넘어 떼강도 집단으로 변질 국민조롱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민주당은 정치 폭력집단을 넘어 떼강도 집단으로 변질 국민조롱

정청래는 우리해병 조롱, 최민희는 방통위원장 후보 조롱 이것이 민주당

이재명 먹사니즘 내세우며 상속세 감세 주장에 정부가 감세안 내자 반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재명 ‘먹사니즘’은 거짓말 입증

OECD 38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평균 13%지만 우리는 50%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려는 기업 많아 근로자들만 피해

민주당 상속세 감세가 ‘부자 특혜’라는 것은 낡은 정치 선전성동

민주당 세수가 연간 4조원 이상 줄어 문제, 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 13조

베네수엘라에 부정선거 폭동 좌익 마두로 위기에 몰리고 차베스 동상 파괴

21대 22 부정선거로 거대 민주당 이재명은 베네수엘라 마두로같이 될 것

우리국민도 국민저항권을 발동 국회의 정치모리배를 쓸어내고 정치혁명을

상속세 감세하자던 이재명 정부안이 나오자 없던일로

이재명이 먹사니즘을 내세워 상속세 감세에 동의를 하자 정부가 감세안을 내자 민주당은 곧바로 거부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감면안에 대해 곧바로 “초부자 감세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자녀 공제액 5억원 상향,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조정,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등에 대해 모두 반대했다.

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재산 대물림을 하고 세금까지 깎아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고 중산층 불만을 악용하는 조치”라며 “상속세 최고세율(40%)이 근로소득세(45%)보다 낮은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세 유예 등에 대해 잇따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감세에 대해 “신성불가침이 아니다”라며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상속세 폐지·완화를 검토하자” “상속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산소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했다.

중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기업과 민생을 챙긴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로 여겨졌다. 그런데 막상 정부가 개편안을 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반대로 돌아섰다.

반대도 ‘전부 반대’다. 이런 자세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재명이 ‘먹사니즘’이 거짓임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38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평균 13%지만 우리는 50%다. 10국은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감소의 주원인이라며 아예 폐지했다. 미국도 중산층에겐 상속세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 한국은 1997년 이후 물가·소득은 2~4배로 올랐는데 상속세 공제 한도는 28년째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