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518 역사의 선택적 차별과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

전라도의 특징을 한 가지만 말하라. 하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518의 연구 발표에 대한 탄압 이라고 믿는다. 518은 이 나라 현대사의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로 민주화냐, 폭동 반란이냐 등에 대한 타 지방 국민들로부터 질시와 조롱 또는 부러움을 받는다. 그 이유는 그들만의 성을 구축하고 타 지방 국민의 생각, 합리적 의심마저도 강압으로 자기들의 해석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의 바른 해석은 과연 무엇인가.

518 역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이에 대한 해석을 오로지 광주 법원의 판결만이 정의요 바른 역사 인식으로 규정하고 타 법원의 판단이 다르면 오로지 광주 법원의 판단만 옳다고 주장하며 관할권에 따른 타 법원으로의 재판 이송을 요청해도 무시하며 피고인의 요청을 뭉개버린다. 또 518 민주화 유공자는 처음의 유공자 수와는 다르게 너무나 많이 늘어나 있다.

민주화 유공자 여부가 나중에 밝혀진 것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광주에서 하는 518 국가 유공자 자격 심사 때문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국가 유공자 자격 심사는 국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광주 518만은 유독 광주가 국가의 지위로 유공자 자격을 심사한다는 것은 광주의 횡포요 국가의 권위를 뛰어넘는 권력 남용이요. 만용 이라고 할 것이다.

518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인 지만원 박사는 518 단체와 광주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탄압을 받아 왔다. 그 이유는 오로지 자기들의 주장과 다른 연구 발표를 했다는 이유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광주 법원과 타 지방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이것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나. 이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는 특별한 다른 나라임이 분명하다.

518의 가장 큰 쟁점은 민주화 운동이냐 북한군이 개입하여 간첩과 반 체제 인사들이 부화뇌동한 반란 폭동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만원 박사의 연구 발표는 일반 시민군이 할 수 없는 무기고 무기 탈취와 군납 업체의 장갑차 등 군수 물자 탈취 또 야간에 광주 교도소 습격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동 모략으로 군과 시민을 이간질 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주체가 북한군이지만, 계엄군에 뒤집어씌운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광주 518 단체와 법원은 그 주체가 명확히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518 국가 유공자 중에서 야간에 교도소를 습격한 시민은 누구인가. 버스를 돌진 경찰을 깔아뭉개 숨지게 한 시민군은 누구인가. 아세아 자동차를 털어 중무장한 시민군, 전남 도청에 T.N.T 폭발물을 설치한 시민군, 방송국에 방화 한 시민군 등이 518 유공자 중 누구인지 밝히면 논란은 간단히 끝나지만, 밝히지 않는다.

또 얼마 전에 스카이 데일리 신문과 권영해 전 안전 기획 부장의 인터뷰는 광주 518에 북한군 490명이 참전하였다고 발표한다. 이러한 사실은 김영삼 정권 때 이미 밝혀진 것이지만 지금까지 감추고 있다가 죽음이 가까이 함에 따라 염라 대왕 앞에서 죄 값 치르기가 겁나서 이제야 밝히는 것이 아닌가. 나름 짐작해 본다. 김영삼이 누구인가.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 폭동이라는 이전의 발표를 하루아침에 민주화 운동으로 180도 뒤집어 엎어 발표한 인물이 아닌가.

지만원 박사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김영삼의 지시에 따라 권영해 권정달이 전두환의 집권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작업은 홍준표가 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홍준표는 그 후 김영삼에 의해 국회의원이 됐다. 광주 518 단체와 법원은 그들의 주장과 다른 인터뷰를 하고 신문에 발표하게 한 권영해는 왜 역사 왜곡 국가유공자의 명예훼손 죄 등으로 고소 고발하지 아니하는가.

국가 안전 기획 부장 출신과 순수한 민간인으로 연구 발표한 지만원 박사의 연구 발표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데도 지만원 박사는 아직도 감옥에 있다. 누구는 수 억 원의 벌금과 배상을 하고도 아직도 감옥에 있어야 하고 권영해에게는 반박하거나 벌하라 하지 않는 이 선택적 차별이 광주의 518 정신인가. 광주는 답해야 할 것이다. 또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런데도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하라.

국가는 윤석열은 권영해, 지만원 박사의 주장과 518 단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국민에게 신속하고도 명확히 밝혀라. 또 권영해 전 안기 부장과 지만원 박사의 주장이 맞는다면 그동안 탄압 받아온 애국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고 사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국가와 윤석열 대통령은 북에 있는 518 참전 북한군의 묘비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우방 국과 협조하여 북한에게 그 책임을 물어 국가원수로서의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202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