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야권의 탄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것인가?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도 알면서 탄핵을 추진한 야권을 향해 국민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며 방송 4법과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는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앞서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지목했다.

한 대표는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명백한 입법부의 행동을 반복해도 되냐"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순직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이 절대 통과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에서 4명의 이탈표(무효표 포함)가 발생한 것을 두고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권에 대한 '가'(찬성)인지 (특검법 재의결에 대한) '부'(반대)인지 여기서 착오가 있을 수 있었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데 대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도 "꿈이 소박하다"며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제3자 안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당 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더 강화된 형태의 해병순직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인 상식과 법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행위를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볼지, 저희도 국민과 함께 지키고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횡포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불법적인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음날 기각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탄핵으로 인하여 국민 피해가 없게 해야 하며 기각이 된 사건에는 발의자부터 찬성한 자까지 모두 무고죄로 고발조치하여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