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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야햘 악법 도와주세요
작성자: 반달공주 조회: 3932 등록일: 2024-07-23

[4] 안락사법 (23일<화> 마감)

반대의견 등록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P2Y4V0U6C2B1Y0U9U0R5A5J7I3F7B4

문제: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가 약물 투여 등으로 자살 도움

[5] 인권위법 개정안 (26일<금> 마감)

반대의견 등록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O2M4N0J7H0I9G1H4F3G0O2M7N0L7M1

문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에 대한 탄핵 면직 신설

자세한 내용 https://vo.la/gqatn

[6] 전교조 옹호 5개 법

의견 등록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A2Z4A0W7U0U9T1T9S5S6A5Y1Z2X3Y4

문제: 전교조도 정치 운동 할 수 있음

의견 등록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D2C4C0B7B0X9X2W0U0V1T1U3C5A3B2

문제: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의견 등록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D2C4C0B7B0X9X2W0U0V1T1U3C5A3B2

문제: 전교조 교사가 정치인 될 수 있음

의견 등록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W2V4C0D7B0B9A1B9Z5H4I3G0G4F2F0

문제: 정치인 교사 생길 수 있음

의견 등록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Z2A4Y0X7X0V8W1S5T3R0P5Q9O3P9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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