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산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 1,000여만원의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애완견 새끼 낳는 비용이 산부인과의 아기 출산비보다 비싸다.

그동안 정치판의 개들은 표구걸을 위해 무슨 질병이든 국가에서 보장하겠다는 대책없는 어음딱지 발행해온 결과는 참혹하다. 이러한 대책 없는 어음 발행의 끝이 어떠한지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소득에 연동 된 의료보험료는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앞으로 가속화 될 고령화 시대 건강보험의 적자는 감당 할 수 없게 심화 될 것이다.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이 운용 될 경우 2026년부턴 3027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18년 후에는 563조의 적자가 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저출산과 가속화 될 고령화 시대로 인해 예상치 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로 돌아선지 오래 되었고 사학연금도 오래 지나지 않아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벌써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매년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해마다 적자는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은 심각해 질 것이다. 국민연금 2028년엔 적자 폭이 8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발표 되었다. 머지 않아 국민연금은 폭망 박살이 난다는 의미 일 것이다.

엄청나게 가속화 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해결 방법이 없다. 그 어떤 국가적 재앙보다 무서운 것이 인구재앙이다. 다른 국가적 문제는 좀더 노력하거나 또는 비용을 들이면 해결하거나 완화 시킬 수 있는 문제지만 0.7명으로 떨어진 출산율과 고속질주하고 있는 고령화는 인구절벽은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다.

앞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늘어 나겠지만 세수는 줄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부담은 현 세대 보다 두배 또는 그 몇배 이상 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미루어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형편으로 진단 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학자의 책상머리 통계학상 장난일 뿐 현실은 더욱 비참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기질은 멈추질 않는다.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지급보장” 문구로 대국민 사기를 치며 안전하다고 구라를 치며 해결방법으로 9%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13%로 올려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벌써 저런 개소리가 나온 다는 것은 지금은 4%올려 13% 운운하지만 13%가 30%가 되는 것은 사실상 확정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사기질이 드러나 국민연금공단과 국가가 몰매 맞아 죽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을 폭파 시키는 한이 있어도 연금보험료 올리는 것은 반대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모았다가 본인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세대가 낸 연금 보험료로 그 세대 연금 주고 탕진 되는 뻔한 구조에서 해법이 전혀 없음에도 더 걷겠다는 것은 죄질이 매우 악질인 사기이기 때문이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그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해볍이다. 해법없는 국민연금제를 포기하거나 연금 받아 두부한모 사먹고 말 든 지급 가능한 선으로 받고 끝내면 되는 것이다.

세대와 국가는 이어져야 한다.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발목잡기는 절대 반대하기 때문이다. 굶어 죽어도 지금 문제를 만든 기성세대가 굶어 죽는 것이 옳은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각자도생이다.

4대연금 망할 것은 뻔하고 의료보험도 적자는 확정 되어 있다.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 넘기거나 미래 시간을 구걸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8년 미국 GDP와 유럽전체 GDP는 비슷했다 그러나 지금은 10조 달러 이상 벌어졌고 향후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미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혁신 속에 발전을 거듭했지만 유럽이 저토록 무너진 것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스웨덴과 핀란드 등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좌파정부가 득세하며 과도한 복지로 경제를 망쳐 왔기 때문이다. 부의 재분배라는 핑계로 빨갱이 짓이 반복되며 빈부격차는 늘어났고, 계급의 고착화로 계층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미국은 치열한 경쟁 속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망할놈은 망하고, 혁신을 이룬 능력있는 자는 성공을 하는 역동성 속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세일오일, 코로나백신 등은 모두 미국의 혁신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다.

그동한 다이나믹한 역동성으로 성장을 했던 대한민국의 사회시스템과 경제가 고착화 되고 있다. 끊임 없는 혁신 속에 새로운 것이 나와 망할 것들을 밀어내야 하는 성장엔진이 꺼진 것 같다. 많은 구닥다리 부자가 망하고 많은 신흥부자가 끊임 없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사회적 혁신이 실종 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한민국에서 연금문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없다. 해결책이 있다고 떠드는 놈이 있다면 그놈은 무조건 사기꾼이다. 절대가난이 지배하는 시대도 아니고 연금 주지 않는다고 굶어 죽는 시대는 아니다. 국민연금 망하면 망하는 것이고 폭파 시키면 폭파시키는 것이고, 의료보험 혜택 감당할 수준으로 줄이면 되는 것이고, 의료보험료 더 내야 한다면 내면 되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되어 국민연금보험료나 올려 미래세대에 구걸질 하려는 야비한 술수는 부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고상한척 포도주나 처마시며 사회주의네 소득재분배네 빨갱이질 하다 악취 풍기며 망해가는 유럽사회처럼 늙어가느니 차라리 국가적 자살이 명예로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