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대통령 탄핵위한 이재명 망국입법 나라망친다, 혁명이 답이다.

이재명이 윤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유도하여 숨통을 조이기 위해 망국 입법

이재명 '먹사니즘' 외치며 수사검사 특검·상설특검으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단독으로 양곡관리법등 등 5개 법을 단독 처리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농민이 생산한 쌀 가격유지 위해 정부가 무제한 매입

22대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의료 직역 간 갈등법 간호법, 공영 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등 상임위 통과 예정

상정한 법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부작용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던 법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13조 소요 총선 공약 정부거부에 법률로 밀어붙여

전세 사기 피해자에 선보상 후 청구 전세 사기 특별법도 이미 본회 통과

노동·연금·교육·규제 개혁 등 국가적 과제나 기업·민생 살리기용 법안은 외면

민주당 윤호중 의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법을 무시 발언

대장동 사건 변호사로 당선된 김동아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4년 전에도 총선 압승한 뒤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

각종 쟁점 법안들을 민형배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켜

거짓말 가짜뉴스 만들어 선선전 공산혁명 전술로 반윤석열 바람만들어 승리

민주당은 부정선거로 승리해 놓고 입법 폭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착각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거의 단독처리 국회가 민주당 부속 기관으로 변질

이재명 조국은 가족 범죄집단 이런 법죄집단이 사령탑이 되어 입법을 농락

윤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혁명을 통해 석고 병든 정치모리배 대청소 해야

민주당 망국입법 나라 망쳐

이재명이 윤대통령 거부권행사 유도 숨통을 조이기 위해 망국 입법 남발

과 망국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에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윤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전세사기특별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14개로 늘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하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이 생산한 쌀 가격유지 위해 정부가 무제한으로 매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만t 이상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고 있다. 쌀값을 떠받치는 데 매년 1조5000억원의 세금을 쏟아붇고 있는데 전량을 사들이면은 엄청난 국민 혈세를 낭비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은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일부 수치만 고쳐 재발의한 것이다. 농안법은 배추·고추·사과·배 등의 최저 가격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데 매년 1조1900억여 원의 예산이 든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통과 되었다. 2조원의 예산이 든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했다.

민주당 망국입법 윤대통령 혁명으로 답하라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노란봉투법,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간호법, 공영 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등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부작용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던 법들이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재명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총선 공약을 정부가 반대하자 아예 법률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예산(13조원) 부담이 크고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난다.

노동·연금·교육·규제 개혁 등 국가적 과제나 기업·민생 살리기용 법안은 외면한 채 포퓰리즘 법안들만 앞세워 추진하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취지를 부인한 것이다.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지낸 서대문에서 당선된 김동아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에도 총선에서 압승한 뒤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각종 쟁점 법안들을 민형배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켰다.

결국 국민 심판을 받아 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그런데 또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한다.

거짓말 가짜뉴스 만들어 선선전 공산혁명 전술로 반윤석열 바람만들어 승리해 놓고 입법 폭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거의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이 광경을 보면 국회가 마치 민주당 부속 기관이 된 것 같다. 이재명 주국은 가족 범죄집단이다 이런 법죄집단이 사령탑이 되어 입법을 농락하고 있다. 윤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혁명을 통해 석고 병든 정치모리배를 대청소하는 길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20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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