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왜 못 잡나, 그 이유를 밝힌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검사사칭 위증교사, 토지 용도변경 4단계 수직 상승 승인 등 여러 범죄혐의로 재판 혹은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나라 거대 야당의 대표이다. 위의 예는 법을 잘 모르는 문외한이 봐도 아주 명확한 범죄로써 명확한 물증으로 신속히 단죄할 수 있는 범죄로 보인다. 그런데도 수년이 흘러도 아직도 그를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범죄인에게 약점이 잡힌 검사 판사가 많아 그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다가는 내가 먼저 감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추정을 먼저 해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사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측근이 법원을 드나들면서 무슨 일을 했을지는 뻔할 뻔자다.

권순일과 박근혜 특검으로 권력을 누렸던 박영수 라는 변호사도 50억 클럽이라고 하지 않나 또 국민의 힘 당 국회의원이었던 곽상도 아들도 50억 클럽 일원이었다고 보도된 바도 있었다.

신문에 나온 사실만 이런데, 실제로 뇌물 쳐 먹은 자들은 부지기수로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도 박영수 특검에서 일했던 검사였다. 이재명이 사업승인권자의 지위로 토지 용도변경을 4단계 수직 상승 인가 승인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처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하게 승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런가. 이재명은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의 국토부가 승인해 주라고 협박 공갈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으며 이재명이 박근혜 정권에서 압력 혹은 협박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할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옳다구나 정권을 무너뜨릴 호재로 역이용했을 것이다. 그가 법을 공부한 것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봐도 전혀 심한 말은 아닐 것이다. 재판지연을 위해 벌이는 일을 봐도 그렇고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재판을 지연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빨리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았겠는가.

선거법 위반 재판은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2년이 넘어도 1심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검판사가 봐주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봐주지 않아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아닌가. 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으니 법을 공부한 도적놈들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아닌가. 또 범죄인을 처벌하려는 검사를 오히려 탄핵하겠다고 하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자들에게 휘둘리는 국가라면 그런 국가라면 누군가가 뒤엎어야 옳을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영웅이 그리워지는 세태가 아닌가.

이재명을 잡는 방법을 몰라서 못 잡는 것이 아니고 안 잡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김명수가 높은 자리에 앉혀 놓은 자들이 아마도 한 통속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50억 클럽이 밝혀졌는데도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 높은 자리 차지 한 사람 모두가 뇌물을 먹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 한동훈이 박영수처럼 이재명의 뇌물을 먹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신속히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도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재명의 저수지 금맥을 추적하면 줄 사탕이요. 고구마 줄기로 달려올라 만천하에 이재명을 봐주는 연놈들도 엮여 따라 올라 올 텐데, 특수통 검사 출신이 김경율 회계사와 진중권 같은 책사를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법무부 장관 때에도 변죽만 울리고 이재명을 신속히 감옥에 넣지 않은 것을 보면 한동훈은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당을 이끌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냥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으로 등극하면 모를까.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