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상설특검이 서민위한 '먹사니즘'이냐?

탄핵과 특검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안하무인 오만방자가 국민혁명 자초

재명아!! 탄핵 청문회와 상설특검이 서민들을 위한 '먹사니즘'이냐

민주당은 총선 후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7가지 의혹 특검법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

이제명 민주당 하루는 특검, 하루는 대통령과 검사 탄핵 국민혁명을 자초

이재명 방탄과 특검, 탄핵에 쏟는 역량을 민생에 쏟는 것이 먹사니즘 아닌가

이재명은 당대표 출마 회견에서 ‘먹사니즘’ 해결 하겠다고 선언

이재명 민주당 민생문제는 외면하고 이재명 방탄과 반대세력 탄핵으로 일관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저항권인 국민혁명으로 피를 부를게 될 것

이재명은 중범죄자로 5개의 화살을 맞아 회생 가능성이 없어

이재명 살리려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버린 민주당은 이제 대한민국의 암

이재명 민주당 헌정질서 파괴집단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건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자 상설 특검법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고 한다.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법은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171석의 민주당은 언제든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단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현행 국회 규칙 때문에 특검을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할 수 없게 되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

거부권을 피하려 상설 특검이라는 우회로에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이유 중 하나는 특검 후보자 2명을 야당만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편향적 특검을 통해 일방적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위헌 논란까지 제기됐다.

민주당 단독 특검은 헌정질서 유린 행위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하더라도 야당만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칙을 바꿀경우 기존의 특검법과 다를 바가 없다. 경찰은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6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수사 외압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곧 발표될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국민의힘과 협의해 특검법을 제출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 특검법 추진으로 정치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해병대원 사건뿐 아니라 명품 가방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7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종합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거기에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하루는 특검, 하루는 대통령과 검사 탄핵으로 날을 새는 셈이다. 민주당이 당대표 방탄과 특검, 탄핵에 쏟는 역량의 일부라도 민생에 쏟는다면 국회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재명은 당대표 출마 회견에서 ‘먹사니즘’ 해결을 내세웠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짓은 먹고사는 민생문제는 외면하고 이재명 방탄과 반대세력 탄핵으로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저항권인 국민혁명으로 피를 부를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중범죄자로 5개의 화살을 맞아 회생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이재명 살리려고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을 버린 민주당은 이제 대한민국의 암이다. 암은 하루라도 빨리 도려내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길이다. 대통령이 못하니 이제 국민혁명으로 민주당에 답할 때가 되었다.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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