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사위가 조작위가 되어버린 5.18 조사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지난 4년 6개월 동안 50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사용한 결과, 부실하고 왜곡된 "종합보고서"를 내놓으며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위'는 조사가 아닌 조작을 한 "조작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조작의 자백과 근거

첫째, 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조작을 자백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조사위는 무기고 탈취 사건에 대해 5월 21일에 44개의 무기고가 탈취되었다는 지만원 주장을 부정하며, 이는 염탐 행위가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탈북자 안창식 대위의 증언을 무시하고 있다. 이는 조사위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특정한 결론에 맞추어 조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황장엽과 김덕홍의 발언을 조사위는 몇 명 단위의 고정간첩 활동으로 해석하며 북한의 광주 개입을 축소하려 한다. 김덕홍은 사건 종료 후 대남부서의 상당수가 훈장을 받았다고 증언했으며, 황장엽은 광주 시위 전체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사위의 해석과는 상반되는 증언으로, 조사위의 조작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셋째, 조사위는 전남도청에 설치된 TNT 폭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화순탄광 광부가 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조사위가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총기 사망자 통계와 아시아 자동차 공장 점령 사건

1980년 계엄사의 통계는 당시 광주를 대표하는 모든 민관 조직이 참여한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다. 그러나 조사위는 이를 부정하고 새로운 통계를 제시하면서도, 그 신뢰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사위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작된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 자동차 공장 점령 사건에서도 조사위는 군분교 습격 300명이 아시아 공장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논리적이지 않다. 600명의 집단이 장갑차와 군용트럭 414대를 탈취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대규모 작전이었음을 시사한다. 조사위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신원미상자 12명과 군사작전 준비 사진

조사위는 신원미상자 12명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북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북한 군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군사작전 준비 사진에 대해 조사위는 고등학교 졸업자도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군사적 훈련을 받은 자들의 행동이다. 조사위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조작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결론: 조작위로 전락한 조사위

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조작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으로 볼 수 있으며, 조사위는 '조작위'라는 불명예를 자초한 것이다.

조사위의 활동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위가 보여준 모습은 그와 거리가 멀다. 이는 단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 왜곡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하며, 조사위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조사위의 종합보고서를 접수 불가 또는 반려해야 한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찬성과 반대의 자유로운 주장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5.18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 왜곡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5.18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인 지만원 박사를 즉각 석방하여 그의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만원 박사의 연구는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석방은 5.18 관련 국론 분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작업이다. 조작된 보고서가 아닌, 진실된 조사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