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명은 선거법위반·위증교사 1심판결 10월이면 끝난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이재명 수명은 선거법위반·위증교사 1심판결 10월이면 끝난다.

[칼럼]이재명 수명은 선거법위반·위증교사 1심판결 10월이면 끝난다.

이화영 부인까지 동원 모든 죄 독박씌우려다 이재명 공범 기소

국회사법부가 이재명 방탄위해 탄핵국회 특검국회로 변질되면서 민생 뒷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징역 9.6개월 중형 이재명 기소

김성태가 2019년 이화영씨 요청, 북재명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

재판부는 ‘대납 사실이 이화영 통해 이재명에게 2차례 보고 된 사실 인정

이재명은 일관되게 대북송금 사건은 “사건 조작”이라고 변명

이재명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재판이 9월6일에 종결되면 10월 중에 1심 판결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은 9월 30일에 종결되면 10월 중에 1심 판결

이재명 선거법위반 위증교사 1심 판결이나면 이재명은 독안에 든 쥐꼴

대북 송금사건 이재명이 주범 이화영은 종범

국회와 사법부가 이재명 방탄위해 탄핵국회 특검국회로 변질되면서 민생은 뒤전으로 밀렸다. 사법부는 이재명 민주당 눈치보면서 판결을 뒤로 미루고 진실도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다.

법원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이 공범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과 같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이재명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 ‘대납 사실이 이화영씨를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됐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 두 차례 직접 통화도 했다’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일관되게 대북송금 사건은 “사건 조작”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 통헤 이재명 죄의 유무는 가려질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재명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는 것이다.

이재명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재명 금고이상 받으면 대통령 출마 불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한 전례가 없다. 이재명이 당선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느냐는 헌법적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돼 있고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1·2·3심 모두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이재명 사건에서 보여온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러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재명은 이미 대장동 비리,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다. 위증 교사 사건에선 위증한 당사자가 이미 혐의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두 사건은 각각 1년 9개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심 선고도 안 나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사법 방해도 심각하다. 최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