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핵무장 잠재력 방안의 토론회를 가졌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국민의힘의 핵무장 잠재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농축 프로토늄 생산 핵 재처리 기술 확보 등을 통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 보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축 프로토늄 생산 핵 재처리 기술 확보까지는 대한민국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처리 기술 확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동쪽의 일본은 핵 재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쪽 오랑캐들은 핵실험을 하였고, 서쪽 중국과 더 북쪽의 러시아 오랑캐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핵 재처리 시설도 국제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으니 이점을 미국과 협의를 해서 핵재처리 시설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한민국 핵무장 잠재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워싱턴선언 등으로 확장억제 강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북한 핵미사일이 급속도로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의 독자적 자구책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라며 "여러 방안 중에서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 등을 통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 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러시아와 중국이 전 세계에 60% 넘게 농축 우라늄을 공급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국 전 유엔대사는 기조연설에서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농축 우라늄의 공동 생산과 공급을 위해 한·미·일·영국 또는 유럽과 우라늄 최대 부존국인 호주 등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전 대사는 "러시아가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46%, 중국이 15%를 공급하고 있어 세계 농축 우라늄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 440여 개의 원자로 3분의 2가 가동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글로벌 우라늄 공급망 붕괴에 앞서 한미 농축 우라늄 컨소시엄 공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 대응과 대한민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무궁화포럼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