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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판사와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
작성자: 손승록 조회: 8053 등록일: 2024-07-10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올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로 재의요구권(일명: 거부권)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이제는 어떤 행태로도 막을 수가 없으니 아예 법까지 무시하며 발정난 수캐처럼 길길이 날뛰고 있다.

 

애시당초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그 21대 국회의 안은 민주당이 대한변협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2명을 대통령께 추천해서 한명을 임명받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여야 합의가 없어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는 그 위헌소지들을 없애고 다시 추진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닌가.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채상병 특검법은 하도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번에는 아예 대한변협은 빼고 민주당이 1명 조국당이 1명 두명의 특별검사를 대통령께 추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 두사람중 연장자를 특별 검사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것이 미국 대사관저에 사제폭탄을 던져서 영원히 미국땅을 밟지 못하는 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개들이 저지러고 있는 더러운 작태다.

 

군 사망 사고는 군 수사대에서 수사하면 은폐의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경찰로 옮겼다. 그법도 민주당이 발의해서 만든 법이다.

 

그런데 경찰발표가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21대보다 더한 악법으로 특검법을 요구한 것이다. 더욱이 2023년 9월 5일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을 자신들이 만든 공수청에 고발해서 공수처에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교수등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수사심의 위원회에서 조차도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없음을 인정한 사실인데 말이다.

 

전(前)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10명정도의 수사요원들과 열흘정도의 수사로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지휘체계에 있던 8명을 입건했다. 그중에는 급류에 휩쓸리던 장병 2명을 구조한 중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얼마전 국회앞에서는 해병대 집회에서 해병대 복무를 마쳤던 평소 해병대 출신이라는게 너무 자랑스러워하던 개그가수 김흥국이 “좌파 해병대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 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스테파노”라는 세례명을 받은 박정훈 대령은 혹시 천날만날 대한민국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대한민국 최악질 친북단체인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단”의 지령을 받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시절 일등 칼잡이 검사였고 지금은 부산의 해운대갑 국회의원인 주진우 의원이 10명의 수사요원으로 열흘정도를 조사해서 8명을 기소한다는 것은 여태껏의 수사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 청원 사유에는 채상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탄핵 청원 사유에 포함시켰고 북한의 오물 풍선 만행에 대항하여 문재인의 가짜 사기 평화쑈인 9.19 군사합의 파기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전쟁위기를 조장했다고 하니 ”이런 엉터리 탄핵 사유가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일이냐“ 며 우리국민들은 거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칼잡이 검사들과 현명하고 소신있는 판사들은 다시한번 자신들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일어키고 있는 광풍(狂風)을 잠재우는 길은 단하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잡하고 부패덩어리 사회악인 이재명이 감옥의 문지방을 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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