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60여명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야만적 사태, 광기어린 무도함이라며 반발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자업자득이랄 수도 있다. 죄인을 구속 못시키니 도리어 탄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주는 의미를 검사들은 숙고해봐야 한다. 죄인을 수사하여 검사들이 구속을 못시키면 그 죄인들이 거꾸로 검사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둑들을 검사들이 수사하여 구속을 못시키니 오히려 그 도둑들이 검사들을 부정하다고 공격을 하는 꼴을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다.

지금 야당 출신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는 자 중에 피의자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야당 국회의원 중에 피의자 신분이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야권은 손을 가슴에 얹고 죄 없는 자가 검사들을 탄핵하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죄가 없는 의원들일까 싶다.

이건 완전 똥 묻는 국회의원이 재 묻는 검사에게 더럽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는가? 야권 출신 중에 의혹만 가지고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 한 명도 의원 노릇할 사람이 없을 것인데 누가 누구를 탄핵을 한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60여명이 “야만적 사태” “광기어린 무도함”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탄핵소추권 남용”, “야만적 사태”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검사장급 간부들을 다수 포함해 6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특히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청 간부들도 댓글을 달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등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면서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이라면서 “저희는 그때까지 묵묵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등 간부들도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다. 

사리분별력 잃은 정치권력이 폭력 행사한다면 이상동기범죄와 같이 그 피해는 누구에게나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몇 년 새 광기 어린 일부 인간들의 무도함이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과연 그들은 훗날 역사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씻으려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시도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법치주의를 지키고 범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도록 우리 본연의 할 일을 흔들림 없이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빈 청주지검장은 “정략적 목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탄핵을 남발하고, 더욱이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표적으로 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이리 가벼이 탄핵을 한다고 하니 검사로서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맞서 집단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내부통신망에서 부당하게 탄핵을 당한 검사님들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도 “불법적인 탄핵 발의를 당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을 넘어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 총장은 이를 “방탄 탄핵이자, 위헌 탄핵이며,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이라며 5가지로 정리해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죄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서 처벌을 받는 풍토를 마련해서 다시는 국회의원들이 검사를 탄핵하는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기회로 이재명과 조국 같은 자를 구속 처벌하지 못하면 검찰이 역으로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