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 왜곡의 끝은 오는가.
518은 처음에는 폭동이고 반란이었다.
1980.5.18. 전남대학교 교문에 모인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계엄군에게 가방에 숨겨온 돌멩이를 던짐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시나리오는 김대중이 최규하 정부에게 한 공갈 협박을 폭력으로 실체화하는 신호탄이었다.
폭동과 반란이 민주화운동으로 뒤집힌 것은 1995년 박계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폭로에 따른 김영삼 정권이 정치적 사망선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518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에 발생한 폭동과 반란을 1997년에 이르러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켜 김대중에게 추파를 던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후 약 30여 년간 518 가짜유공자들은 폭동 때의 유공자 수를 몇 배씩 늘려가며 국가를 수호한 전쟁영웅보다 수십 수백 배의 대접을 받으며 성골 노릇을 해 왔다. 이 나라 최고 권력자 대통령도 518에는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들의 주장과 다른 연구 발표자를 감옥에 보내고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수천 수억 원의 손해 배상을 물리는 최고의 권력으로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다.
518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이 나라 최고의 존엄이 됐고 북의 주사파 권력과 진배없는 특수 지배계급이 되었다. 이 권력으로 연구자를 탄압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지만, 이 나라의 양심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많던 지식인 학자 법률가들은 이런 불의에 대해 항거하지 않고 그들에 아부하기에 바빴었다. 그러면서도 법치와 정의와 도덕을 떠벌이고 있었으니 이 나라의 양심은 죽었음이 분명하지 아니한가.
518에 관한 심판은 오로지 광주 법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의무였다. 광주 법원은 논리도 법리도 증거도 불필요했다. 민주화 유공자가 지나가다 밟은 흙탕물이 조금이라도 튀어 묻은 사람이 주장하면 그것이 바로 판결문에 인용돼 정의로 둔갑하곤 했다.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자들이 주장하는 군사독재 정권 때도 없었던 판결문으로 정의와 법리 양심이란 이름으로 연구 발표자를 탄압해 왔다.
역사를 권력으로 도둑질한 것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할 판이다. 즉 사실을 왜곡해 역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양념하고 도둑질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라고 정의해 둬야 하지 않겠는가. 권력이 역사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치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 현대사의 모든 혼란은 518이 최종 종착역인가. 그렇지 않다. 518 특별법 이후 특별법으로 명명되지 않은 법은 법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별법이 아니면 법치를 이룰 수 없거나 특권의 지위를 누리려는 주사파의 지배계급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태원 사고가 그러하고 세월호 사고가 그러하지 않았는가.
건국과정에서의 제주 4.3, 여순 반란 사건이 양민 학살이라는 덧씌우기로 왜곡하는 사례를 보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건국되었지만, 주사파 빨갱이 잔당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한 무리가 현대사를 자기의 정체성에 맞도록 왜곡했기 때문이 아닌가. 나라를 적국에 팔아먹은 매국노 배신자는 바로 북한군이 주도한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역사를 왜곡한 민주팔이와 다를 것이 1도 없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폭로, 고백은 비록 때늦은 것이지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지만원 박사도 주장했듯이 민주팔이 주사파 열사가 왜곡된 현대사 사기 역사를 고수하기 위해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자살로 위장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없도록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스카이 데일리 기사 외에 주류언론사 한 곳도 보도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나라 언론도 이미 맛이 간 것만은 틀림없다. 모든 분야에서 주사파 빨갱이가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기관도 마찬가지다. 즉시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여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혀야 함에도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리 지지를 많이 받고 반성문을 쓰면 뭐하겠는가 개표 부정으로 뒤엎어 발표하면 끝이 아닌가.
이것을 못 본 체하는 것은 권력도 그들과 내통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이다. 전두환의 집권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권정달의 증언은 사실인가 위증인가.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면 권정달의 증언도 당연히 위증이 아니겠는가. 권정달의 증언을 기대해 본다. 지만원 박사의 연구 발표가 사실로 확인되면 518 가짜유공자 등은 그동안 누려온 온갖 혜택을 토해내야 함과 동시에 무거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군림해온 518족은 멸망에 이르고 만신창이 518은 역사적 왜곡으로부터 종지부를 찍고 현대사의 반면교사로 남게 될 것이다.
202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