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를 맞아 한동훈과 이원석 윤석열에게 묻는다.

한동훈을 좌파로 보든 우파로 보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서정욱 변호사는 자신의 u-tube에서 한동훈은 법치주의 자이고 법치주의는 좌파가 아니며 좌파는 법을 지키지 않으며 무시하지만 우파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중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단순히 법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파로 단정할 수도 없고 또 법을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좌파로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좌파로 볼 수는 없다. 우파란 자들이 국민이 선출한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을 탄핵 하는데 앞 장 선 것을 우리는 봐 왔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 변호사출신으로 법을 도구로 밥벌이를 하던 사람들이었다. 서정욱 변호사의 이 주장은 이들도 좌파가 아니란 주장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

한동훈의 그동안의 행태를 봐 그의 정체성을 추정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혹은 국부 이승만과 박정희를 우러러 본다는 등을 언급한 것을 보지 못했으며 그 주위 인사들 대부분이 모두 좌파다.

고로 나는 그를 좌파로 분류함에 주저함이 없다. 이원석과 한동훈은 한 패거리로 보인다. 한동훈이 법무장관을 하고 이원석이 검찰총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같은 거악을 소탕하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법치를 제대로 운용할 수도 없는 무능한 자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부정선거에 대해 입 닫고 있는 자가 어찌 법치주의자이며 우파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 이 나라의 최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권력자 학자 지식인 등이 사회로부터 받아 온 혜택을 대중을 위해 얼마나 되돌려 주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혜택을 누려온 사람들이 거악을 소탕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도 한패거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음서 제를 방불케 하는 선관위의 직원 부정채용에 대해 벌하지 않고 족벌체제로 운영하는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의 선관위를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은 없다.

윤석열은 한 술 더 떠서 보란 듯이 4.10 사전선거 투표를 해치웠다. 그는 국민들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거나 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혀 내 보이지도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는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아닌가. 그가 광화문의 부정선거 주장 인파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도 부정선거의 한패거리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전산학 박사 통계학자 수학자 등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권력기관은 없다. 그렇다면 수사를 해서 부정선거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은 한 묶음으로 처단해야할 대상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들을 고위직에 앉힌 문재인, 이재명 일당의 거악과 더불어 한 묶음으로 처단해야 할 것이 아닌지 도 모르겠다. 이러니 이런 자들이 교도소를 습격하고 양민을 학살한 정체불명의 폭도를 민주화유공자라 하고 헌법에 담겠다고 하는 망발을 지껄이는 것이 아닐까.

518 특별법을 만든 김영삼의 수족이었던 전 안기부장 권영해는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폭로는 많이 늦은 고백이기는 하지만 죽기 전에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권정달과 홍준표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는가. 지만원 박사의 518연구서에 의하면 권정달이 전두환의 집권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증언과 검사출신 홍준표가 관련법을 손질해 특별법을 제조해 폭동과 반란으로 알고 있었던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었던가.

문죄명, 조국 일당을 처벌하는 시늉만 했지 아직껏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 것만 봐도 모두 같은 패거리로 의심 할 만하지 않은가. 지만원 박사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 이유는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주장으로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광판의 판결 때문인데 이런 판결의 법치를 진정한 법치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 북한군이 왔다는 주장이 어째서 광주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인가.

이것은 법치가 아니고 폭력일 뿐이다. 북한군이 왔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도 조사도 하지 않고 사실여부를 아직도 밝히지도 못한 마당에 미리부터 구속하는 이런 폭력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윤석열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20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