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7일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의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수행비서 김진성의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세차례 통화를 편집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로만도 벌써 구속되었어야 하는데, 검사·판사가 무능하던지 아니면 정치 판·검사든지 문제가 있어 이재명 하나 구속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법치주의 국가가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교사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 12월쯤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녹취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2018년 12월쯤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고,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당시 부장판사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이 대표는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라며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결국 이 대표의 집요한 위증 요청으로 김씨는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지’, ‘제가 거기에 맞춰서’라며 이 대표의 주장과 자료를 참고해 위증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까지 녹취에 담겨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은 사실대로 증언하기를 요구했다며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녹취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사실처럼 증언해주길 강요하고 있을 뿐 진짜 진실을 말해달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김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떠올려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해당(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은 올 여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법원은 이 대표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녹취 입수 경로에 대해선 “검찰이 김모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 전화에 담겨 있던 내용이며, 이 재판과 무관한 합법적 경로로 녹취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위증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한 위증교사”라며 “사법 방해 행위인 위증교사는 처벌이 상당히 엄한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대표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 해왔는지 이 녹취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의원들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도 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런 대도 검찰과 재판부는 재판을 질질 끌기만 하고 속히 판결을 하여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하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재명 구속만 시키면 지지율 50% 이상 고공행진을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