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속히 구속해야 할 이유가 이 때문이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이재명이를 속히 구속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재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1심 재판을 맡은 재판관을 이재명 지지자들이 탄핵서명 운동에 돌입했다는 데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이들의 서명을 인민재판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제발 당국은 그냥 좌시만 하고 있지 말기를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6일 네이버카페 ‘재명이네마을’과 ‘딴지일보 게시판’, 디시인사이드 ‘이재명갤러리’ 등 친(親)이재명 성향 커뮤니티에는 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동참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이 대표의 팬클럽 조직인 잼잼자봉단·잼잼기사단이 작성한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진우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구글닥스(Google docs) 설문을 통해 서명을 모집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쌍방울 측이 이 대표를 위해 대북송금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 12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 사건 역시 신 부장판사에게 배정됐다.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민형배 의원)고 말하는 등 적대감을 보여 왔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설문을 통해 “조직폭력배 출신에 주가조작 처벌 경험이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말과 딸의 거주지를 쌍방울로부터 제공 받아 진술이 바뀐 안부수의 말만 의존했다”고 신 부장판사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파면시켜야 한다.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잼잼기사단 측은 16일 오전 8시 기준 4만2000여명이 서명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신 판사 곧 날아갈 듯, 서명 인원수 뭐야”(딴지일보 게시판)라며 서로를 독려하거나, “이런 판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개노무XX 탄핵에 동참했다” 같은 비난 댓글을 남겼다.

서명 인원이 5만명을 채울 경우,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입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가능하다.이들 팬클럽은 과거에도 주요 국면마다 서명운동을 통해 당론을 움직여왔다.

지난해 3월엔 4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쌍특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장동 50억클럽) 촉구’ 서명지를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에게 전달했고, 이후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엔 이 대표 연임 서명 운동을 벌였고, 이후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에서 당권ㆍ대권 분리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의 서명운동이 실제 당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신 부장판사 탄핵 소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보좌관)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판결 내용만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순 없다”(고위 당직자)며 이들 주장과 거리를 뒀다.

민주당과 그 개딸들이 탄핵 서명을 받는 행위는 모든 법 위에 자신들이 군림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인민재판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신들이 맘에 들지 않는 대통령·장관·판사·검사 누구든 탄핵을 외치고 서명을 받아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공산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