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위해 국정마비·범법행위’ 못참겠다 혁명하자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민주당 이재명 방탄위해 국정마비·범법행위’ 못참겠다 혁명하자

[칼럼]‘민주당 이재명 방탄위해 국정마비·범법행위’ 못참겠다 혁명하자

마피아당 민주당 이재명 재판지연·방탄위해 국회권한 총동원 국정마비

이재명 재판 지연작전 성공하면 범죄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헌법 파괴
다음 대선직전 이재명 확정판결 나면 민주당 후보 못 내 정치적 파산

이화영 대북송금 1심 재판서 9,6년 중형 선고되자 이재명은 종범으로 기소

이재명은 국회와 법원 오가며 국회권력을 총동원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5가지 중범죄를 벗어 날 수 있다고 착각

이재명 재판은 폭력단 내부 의리와 배신과 의문의 죽음이 섞인 마피아 영화

이재명이 국회동원 법원에 압력 가해도 선거법위반·위증교사 사건은 곧 끝나

이재명 재판 변호사 법사위 배정·정청래 법사위원장, 판결 뒤집을 수 없어

대통령 되면 지은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재명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9,6년 중형이 선고되자 이재명은 종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재명은 여의도 생활’과 ‘서초동 생활’을 번갈아 하면서 여의도 국회권력을 총동원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5가지 중범죄를 벗어 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세 가지 재판을 받아왔다. 하나는 배임 등 여러 혐의가 걸린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이다. 5월 7일·14일·21일 이 재판이 열렸다. 다른 하나가 6월 17일과 31일 이재명이 출석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고 셋째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6월 27일로 재판 날짜가 잡혔었다.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뺀 업무일이 21일이었던 지난 5월 이재명은 6일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재명의 ‘국회’와 ‘법원’은 천지 차이가 있다. 국회도 민주당도 모든 일정이 이재명에 맞춰 돌아간다. 이재명이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국정조사하겠다’며 윤대통령 말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이 재판정에선 형사재판 피고인일 따름이다. 작년 10월 대장동 재판에선 7분 지각했다가 ‘다음 재판부터는 10분 일찍 출석하라’는 재판장의 꾸지람을 들었다. 서초동에서 이재명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낸다.

이재명이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을 상실한다. 형사 재판 1심에선 100명 중 97명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 이재명은 바늘구멍 같은 4개 재판을 모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 도박은 성공할 수 없다.

대장동 백천동 사건은 현재까지 검찰과 이재명 측이 신청한 증인 숫자만도 200명이 넘는다. 증인이 80명이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3년 5개월이 걸렸다. 대장동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재명 구속은 초일기에 들어가

그러나 재판부가 마음만 먹으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지방법원에서 6개월 고등법원·대법원도 사건이 넘어오면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선거법 위반사건은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년 5개월 동안 사건을 쥐고 거북이 재판하던 판사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제출해 버렸다.

위증교사 재판은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재판이다. 위증교사를 받은 증인의 전화 통화 내용이 확보됐고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이재명 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 이것을 분명한 증거로 인정했다. 이 재판이 이재명의 첫 올가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 지연작전을 펴는 이재명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주장하는 검찰의 머릿속에는 헌법 84조가 들어있다.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이 1심·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재판이 중단된다.

이재명의 각종 재판에서 수족 노릇하던 변호들을 총선에서 5명 당선시켜 이들을 법사위에 배정하고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자리에 앉힌 것은 재판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악을 써도 대선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기형 정당으로 정치적 파산 사태를 맞게 된다.

이재명 재판은 조직 폭력단 내부의 의리와 배신과 의문의 죽음이 뒤섞인 마피아 영화를 빼닮았다. 이재명은 작년 10월 6일 대장동 재판에서 재판부에 공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껴안을 기회를 달라고 해 서로 얼싸안았다. 마피아 영화 판박이지만, 이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사법제도의 시험대라는 영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재판부는 이재명 똘마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재명과 민주당만 모르고 있다. 막가파 이재명과 민주당의 무자비한 질주가 막장에서 추락하고 있다.202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