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을 대북송금과 관련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일 기소했다. 많은 죄목으로 기소되면서 대선에 출마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재명을 보니 美 트럼프와 닮은 면이 있는 것같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세계 각국 국민 중 40%가량은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연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국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바이든과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당시 경제·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압박을 받은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2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유독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세계 34국 성인 4만566명을 지난 1~5월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 대선에서 바이든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43%였다. 트럼프 신뢰도(28%)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각각의 수치는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신뢰 수준의 중간값(median)이다. 퓨리서치센터는 2001년부터 매년 세계 유권자들을 상대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도자들의 신뢰도를 심층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해 세계 각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지도자 자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트럼프 보다도 못하게 나올 것이다. 이재명과 트럼프는 범죄자로 기소를 당하고도 법을 이용하여 대권 나오려고 하고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 대권후보에 선출되어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고, 이재명도 차기 민주당 대권후보가 확실시 되며 대권에 당선될 수 있는 확률도 지금 같으면 높다고 하겠다.

이래서 美 트럼프와 한국의 이재명에게는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국민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으나 미국 국민들은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재명도 한국에 좌익들이 많이 자생해서 그런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 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기소가 되면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된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는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경기도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의전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지난 7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합계 9년 6월의 1심 판결이 선고돼,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국정원 문건, 경기도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대목 등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청구 전 이미 이 대표를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에 추가 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이 대표가 대북사업을 직접 지시했고 이 전 부지사에게 경과 등을 17차례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게 북한 쪽과 접촉해 경기도 대북사업 및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12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직후 이 대표를 기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청탁으로 대납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모두 넘어갔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재명의 형사기소된 죄목들을 보니 어느 범죄단체 두목의 죄목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