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당, 175석의 힘으로 이재명 방탄국회 열어 원하는 상임위원회 독식

윤대통령 탄핵과 민주당 위한 편파방송 위해무력으로 밀어붙일 태세

국회의장 단독 선출, 박찬대 운영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 선출

국회가 사상 처음 야당 단독 개원해 헌정사에 오점,상임위 민주당이 독식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 집권당이 운영위원장 하던 관례 깨버려

이재명 방탄당 민주당은 지금까지 의회가 만들고 지켜왔던 불문율 모두 깨

총선 압승 ‘입법 폭주 면허증’ 착각, 사법리스크 이재명 구출휘해 무법천지

법사위원장 고집 이유는 피감기관 법무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압력

이재명 재판에 압력 가해 무죄판결 받거나 대선까지 판결 연기하려는 꼼수

민주당 힘에 의한 국회 운영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만 쌓아줄 뿐

민주당 독주는 여당에 명분 주고 그 결과 부메랑 되어 민주당에 돌아갈 것

민주당 계속 국민 우롱하는 정치 한다면 성난 민심은 민주당을 파멸시킬 것

'이재명 당' 넘어 '이재명 국회' 질주하는 시한폭탄 민주당

민주당이 175석의 힘으로 이재명 방탄국회를 열어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고 윤대통령 탄핵과 민주당 위한 편파방송 위해무력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자기 당 의원들을 11개 상임위 위원장으로 뽑았다. 여야의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데 이어 상임위까지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상임위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그동안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독식이 불보듯 뻔하니 최소한 이들 상임위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재명 방탄독재가 국회를 파탄 내고 국가를 위기로

이재명 방탄당 민주당은 지금까지 의회가 만들고 지켜왔던 불문율을 모두 깨버렸다.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하고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는 이재명 구출휘해 불법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특히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피감기관인 법무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국회로 불러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한 수사와 재판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다수당의 신속한 법안 처리가 총선 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재판에 압력을 가해 무죄판결을 받아내거나 다음 대선까지 판결 연기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를 점령이라도 한 듯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대통령 손발을 묶어 놓고 이재명 감옥행을 막기 위해 윤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힘에 의한 국회 운영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만 쌓아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에 명분을 주고 그 결과느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맞선다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했다. 향후 상임위 활동을 비롯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결국 국회 파행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국민대혁명을 통해 쓰레가 정치인부더 대청소해야 할 때다.

국가를 망국으로 이끌고 가는 이재명과 민주당 계속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를 한다면 성난 민심은 민주당을 파멸시킬 것이다.20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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