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법사위에 대장동 재판 변호사 박균택, 이재명 최측근 이건태변호사 문재인 수족 이성윤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 이재명 방패로 활용 의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위해 검찰 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자살 폭탄
윤석열 탄핵 목소리 높이는 이재명 외침은 동력을 잃고 국회를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 직전
국회의장단 상임원장 독식 하겠다는 파렴치한 만주당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 여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열고 국회 의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장 독식하겠다는 요구를 여당이 거절하여 원구성이 결려되었다.
상임위원장도 의석 비례로 하면 된다. 여당이 3/1 의석을 갖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면 된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국회법 규정은 따로 없다.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여야 어느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이런 관례로 축적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총선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관례를 깼고, 후반기 들어서야 법사위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나눠줬다.
192석 범야권을 이끄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이용해 민주당 추진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으려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속내는 이재명 방탄위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일 민주당이 맡겠다는 것이다. 이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이 9년6개월 징역형을 받아 이재명 수사가 불가피해졌고, 대장동사건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1심판결이 나오면 이를 막기 위해 검사 특검과 판사 탄핵에 여당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검찰 법원 무력화 위해 법사위원장 하려는 민주당
민주당이 위원장을 하려는 법사위 소관 기관은 법무부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이다. 법사위는 이 기관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국회로 불러 질문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수사와 재판에 대해 추궁할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와 각종 특별검사법을 주관하는 상임위도 법사위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 이재명 방어 수단을 완비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간사로 김승원 의원을 내정했고,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 재선의 김용민 장경태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친명 성향의 ‘혁신위’ 출신이나 당 지도부 등 강경파들이다.
김승원 의원은 자기 당 출신 국회의장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GSGG(개XX)’라는 욕을 했었다. 초선 중에는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은 검찰 출신의 박균택, 이 대표 최측근을 변호했던 이건태, 서울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이 법사위로 갔다. ‘대장동 변호사’와 ‘반윤’ 검사 출신을 법사위에 앞세워 당 대표 방패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찐명 의원들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방탄 아성’을 만들어 이재명 재판을 무력화시켜 다음 대선에 출마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위해 검찰 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자살 폭탄을 들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꼴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재명이 토요일마다 서울역에서 윤대통령 탄핵을 외치지만 모이는 사람들은 1000명 내외다. 박근혜대통령 때처럼 촛불폭동으로 윤대통령 탄핵하려 들지만 전과 4범에 10가지로 기소 4가지 재판받는 이재명 거짓말에 또 속을 국민은 개딸 밖에 없다.
윤석열 탄핵 목소리 높이는 이재명 외침은 동력을 잃고 국회를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탄인 불의가 법이 될 때 국민들 저항은 의무라고 했다. 21대 22대 총선 부정선거에 울분하고 있는 민초들의 분노가 폭발하는날 민주당도 공중분해 될 것이다.2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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