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방탄위해 특검·탄핵 남발하는 민주당 국민 두렵지 않나 

“수사 중인 이재명대 북송금 재판 막으려 방탄특검하는 막가파 민주당”

이화영 1심 판결 나흘 전 ‘대북 송금’ 특검법 발의 판사협박하는 민주당

전과 4범에, 10가지 기소 된 이재명 대선 걸림돌 될 당헌·당규도 개정

거대 야당 ‘묻지 마’ 입법횡포가 점입가경, 여당 내쫓고 단독으로 의장선출

대통령의 거부권한 법안, 재의결에서 부결되거나 폐기된 법안, 문제가 많아 스스로 접었던 법안 등을 마구잡이 발의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

김성태가 이화영 지시로 북지원비 500만불 이재명 방북비 300만불 송금

이재명 방북위해 북에 송금한 800만불 이재명이 모른다니 개가 웃을 일

15년 구형받은 이화영 판결 6월7일, 판부협박위해 대북송금 특별법 발의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이화영을 회유 압박해 이재명을 끌어들이려고 조작했다는 게” 방탄 특검

재판 중인 사안을 특검 하겠다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들고 법치주의 무력화

이화영 변호인은 공판에서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는 주장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면 이재명 수사 불가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우선 발의

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검법 제출을 신호탄으로, 대장동 50억 클럽과 대장동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검법 등을 이재명 방탄 특검법 줄줄이 발의

민주당이 요구한 변호사로 바꾸고 이화영에 온갖 협박 가하여 진술 뒤집어

이화영 ‘검찰청사 내 회유 술판’ 주장했지만, 허점 드러나 해프닝으로 끝나

민주당은 검사 탄핵소추, 재판부 특검과 탄핵소추 등도 강행하겠다고 겁박

이재명 방탄위해 민주당이 폭탄지고 불속으로 뛰어들어 파멸의 길로 달려가

노골적인 이재명 방탄특검 안하무인 민주당

거대 야당의 ‘묻지 마’ 입법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도 단독으로 의안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으니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법안, 재의결에서 부결되거나 폐기된 법안, 문제가 많아 스스로 접었던 법안 등을 마구 발의하기 시작했다. 입법 신뢰를 스스로 짓밟고 사법·행정 권능을 침해하는 반민주주의 행태다.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7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판사를 겁박하려는 행위다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의 지시로 북한 농장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김성태는 징역 3년6개월, 이화영은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재명은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공범으로 엮여있는 이재명의 구속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노골적인 방탄 특검법”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이화영을 회유 압박해 이재명을 끌어들이려고 조작했다는 게” 방탄 특검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방탄과 상관없고, 검찰 허위 진술 강요 또는 회유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화영은 이재명 일당의 압력에 진술을 반복하고 근거도 없는 검사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화영의 상반된 주장은 증거와 논리에 따라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민주다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실제로 이화영 변호인은 공판에서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이화영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부분이 사실로 인정되면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불가피하다. 이재명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조작 이후 최악의 검찰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인 이재명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이재명 방탄위해 특검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선 발의한 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검법 제출을 신호탄으로, 대장동 50억 클럽과 대장동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검법 등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한다.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여론에 우호적이라고 판단되는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전면에 내세워 시선을 끈 다음 이재명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법안을 거부한다면 거부한 대로 대통령실에 불통의 이미지를 덧씌워 윤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꽃놀이 패라는 것이다.

이화영이 지난해 6월 ‘대북사업 비용 쌍방울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후 변호사를 민주당이 요구한 변호사로 바꾸고 이화영에 온갖 협박을 가하여 진술을 뒤집었다.

이화영 재판 막판에 ‘검찰청사 내 회유 술판’ 주장을 했지만, 허점이 드러나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사 탄핵소추, 재판부 특검과 탄핵소추 등도 강행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도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등의 당헌·당규 조항은 없애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대표직 연임과 차기 대선 출마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을 위해 당내 민주화와 혁신의 성과물을 모두 허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사당화를 넘어 독일 나치당을 만들어 이재명을 히틀러를 만들겠독재 독선은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오만과 독주 독선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고 막장으로 달리고 있다. 이재명 지키려다 민주당이 폭탄들고 불속으로 뚸들고 있다. 박수를 보낼일이다. 2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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