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살리기 위해 윤대통령 탄핵’ 방탄국회 혁명으로 끝내자

전 민주당, 세월호 참사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유포하여 박근혜 탄핵

현 민주당 대장동몸통 윤석열, 영부인 사사건건 트집, 채상병 특검으로 탄핵

윤탄핵 위해 국회 개원 첫날 채 상병 특검법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 제출

‘민생회복특별조치법’ 미명의 현금 지원법·쌍방울 대북송금특검법도 발의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

민주당 조국당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짓밟아

거부권 행사 악순환 구도를 만들어 대통령의 독단 이미지를 부각시켜

이재명 팟쇼독재 정당 민주당, 서민이 죽던 나라가 망하던 상관이 없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법천지 만들어 이재명 재판을 무력화하겠다는 것

대통령 손발 묶는 방탄 국회

과거에 민주당은 박근혜대통령 탄핵위해 세월호 참사 때 박대통령 7시간을 트집 잡아 말도 않되는 거짓말로 매도하더니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하여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엄청난 비리가 있다는 가짜뉴스로 박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이 정권을 찬탈했다.

지금 윤대통령도 박근혜대통령과 똑 같은 탄핵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이재명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대장동 비리 몸통은 윤석열이라 뒤집어씌우고 무능대통령 검찰독재 대통령으로 매도하면서 영부인 하는 일에 사사건건 트집잡고 가짜뉴스 만들어내 궁지로 말아 총선에 승리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을 빌미로 윤대통령 탄핵을 시작했다. 작전중에 사망한 1명의 군인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탄핵 안당할 대통령이 없다. 지금 민주당에는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안철수 최재형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이 1심 판결이 나오면 궁지에 몰리게 됨을 알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윤대통령 발목잡을 법안들을 찍어내고 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윤대통령을 궁지에 몰 입법을 발의 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14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재발의 하겠다며 국회 개원 첫날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이란 미명의 현금 지원법도 발의했고, 쌍방울 대북송금특검법 처리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두 야당이 정략적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지뢰밭이 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벌떼 같이 재발의하겠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견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대통령 독재자 만들기 위한 방탄 입법

거부권 행사 악순환 구도를 만들어 대통령의 독단 이미지를 부각시켜 지지도를 추락시키고 여당을 분열시켜 탄핵으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팟쇼독재 정당 민주당에게는 이재명만 있을 뿐 서민이 죽던 나라가 망하던 상관이 없다. 채 상병 특검법에 독소조항을 추가한 것은 독주의 고삐를 더 대통령 숨통을 죄겠다는 것이다.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수사 대상을 대폭 넓혔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각각 한 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야당 잔치판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일정 기간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땐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됐다고 본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법천지 만들어 이재명 재판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은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은 그대로 살아났다. 6월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대북송금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법 발의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속셈이다. 재발의하겠다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방송 3법 등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만큼 문제 내용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야당 독재, 오기 정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어려운 경제 4고(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늪에 빠져 도탄에 허덕이는 서민 위한 입법은 외면하고 이재명 방탄위한 입법으로 민심을 외면하면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 방탄위한 민주당 오기 폭도정치가 결국 민주당 종말을 앞당기는 시한 폭탄이 될 것이다. 윤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에 혁명으로 답하라! 목숨을 걸면 무서울 게 없다.20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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