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현 사법체계는 유권 불구속, 무권 구속인 불평등한 법치국가이다.
작성자: 도형 조회: 9576 등록일: 2024-05-28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선 유권 불구속, 무권은 구속으로 이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란 법치국가란 말인가? 


김호중이 거짓말을 했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했는데,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구속도 못시키는 검찰,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검사 사칭 누명 썼다는 주장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前 KBS PD가 법정진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의 발단이 된 ‘검사 사칭’ 사건을 이 대표와 공모한 최철호 전 KBS PD가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최씨는 2002년 변호사이던 이 대표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라고 속여 취재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당시 공무원 사칭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져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최씨는 선고유예를 각각 확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 측이 “최씨가 고소 취하를 약속받고 나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로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 (검찰이) 그들에게도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돼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때 이 대표는 고개를 들어 최씨를 빤히 쳐다봤다.


최씨는 또 검찰이 검사 사칭 녹음테이프와 관련해 “제작에 관여한 바 없고, 경위를 알지 못한다. 나는 제보받아 발표만 했다”는 식의 이 대표 진술서를 보여주자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 발언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며 방송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이번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진성씨도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성씨는 법정에서 이미 혐의를 시인했고, 이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대표가 “최씨와 김 시장이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여의도 사이비 정치 사기꾼 개 세끼들이 없다면 ?
다음글 부정선거 전수조사 국회청원 동의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004 바울은 지옥을 부인했는가?-신학- 안티다원 1929 2025-02-28
49003 선관위는 가족기관이다?ㅡ친인척/가족은 양심고백 안 할테니깐! 토함산 2207 2025-02-28
49002 ‘대한민국 경제발전 암 이재명민주당’ 대청소가 기업·국민 살길 남자천사 1903 2025-02-27
49001 이재명 2심 재판부는 반드시 징역형 선고와 법정구속 시켜야 한다. 도형 1987 2025-02-27
49000 피가 튀는 숙청 없이 조센진은 밥먹고 살 자격이 있을까? 정문 2019 2025-02-27
48999 3.1절 전광훈교와 함께 할 수 없다-전광훈 명암- [8] 안티다원 2113 2025-02-27
48998 ]‘이재명 민주당 입법권 이용 공포정치 ’ 내란선동 국민혁명 자초 남자천사 1802 2025-02-27
48997 선관위 없애고 국회의원 재선거 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까꿍 1284 2025-02-27
48996 종북 주사파들의 악랄함이 극에 달하였다. 안동촌노 2257 2025-02-26
48995 尹 대통령 2시간 반 계엄과 2년 반 국정마비 시킨 野 누가 권능을 더 침 도형 1967 2025-02-26
48994 ‘민주당 탄핵 조작·문형배 이재명 하수인’ 탄핵 인용시 국민혁명폭발 남자천사 1918 2025-02-26
48993 홍장원 필적 관련, 안정권과 변희재의 논쟁 운지맨 2082 2025-02-25
48992 역사적 3.1 국민저항운동 현장에 논객넷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까꿍 1566 2025-02-25
48991 Ai활용전문강사 2급 안정권 노사랑 1489 2025-02-25
48990 민주당 부속기관 된 헌재 ‘사상적 판결·엉터리 탄핵’은 국민혁명 자초 남자천사 1776 2025-02-24
48989 윤통의 탄핵은 종 북 골수 빨갱이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안동촌노 2170 2025-02-24
48988 중도보수 헌법재판관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탄핵기각을 시켜야 한다. 도형 1911 2025-02-24
48987 역적새끼는 피가 더러여 권성동 씨발새끼 정문 2087 2025-02-24
48986 이재명, 형~보수지? 비바람 2280 2025-02-24
48985 탄핵 사태와 문명의 충돌 [2] 정문 2158 2025-02-24
48984 이재명 망친 K반도체·문재인 K원전 두역적 반드시 단두대에 세워야 남자천사 2015 2025-02-24
48983 2025.2.23.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2163 2025-02-23
48982 35년 법조계 출신 변호사가 헌재의 탄핵심판이 엉망진창이라고 했다. 도형 2026 2025-02-22
48981 종 북 종 중 골수 주사 파들은 기 것 130 만이다. 안동촌노 2290 2025-02-22
48980 질서있게 퇴진해야 할 사람(Re) 안티다원 2071 2025-02-22
48979 국민이 명령한다. 지귀연 판사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손승록 2082 2025-02-22
48978 ]‘입만 열면 거짓말 양치기 소년이 된 이재명’ 지구를 떠나라 남자천사 2034 2025-02-22
48977 이재명이 중도보수? 김재규 재심? 어이가 없네? 운지맨 2240 2025-02-21
48976 한덕수 총리는 계엄 당시 국가행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진술했다. 도형 1963 2025-02-21
48975 더러운 역적놈 정문 1994 2025-02-21
48974 조갑제 옹은 정신병원 침대에 묶어 둘 때가 된 것 같다. 정문 2183 2025-02-21
48973 미국과 세계뉴스--> 마이 까꿍 1574 2025-02-21
48972 강신업의 초예측 안티다원 1863 2025-02-21
48971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의원 곽종근사령관 협박 거짓 증언시켜 남자천사 2015 2025-02-21
48970 수도권 분양정보 안내 자비 1596 2025-02-20
48969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는 정치 판결이 아닌 법대로 유죄 판결하라! 도형 2039 2025-02-20
48968 빨갱이 인민재판하는 문형배 탄핵안에 서명안한 국민의 개좆밥당 역적들 정문 2244 2025-02-20
48967 역적 권성동과 권영세에게 고한다 정문 2335 2025-02-20
48966 국민의 좆밥당은 어찌하여 역적 권성동과 권영세를 때려 죽이지 않는가? 정문 2465 2025-02-20
48965 강기정 반민주 행태‘광주 탄핵반대 집회 민주당 텃밭 문너져’ 남자천사 2399 2025-02-20
48964 우리법 출신 국회측 변호사와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독단적으로 끌고 간다. 도형 2423 2025-02-20
48963 헌법 재판소가 무엇 때문에 좌경화 되었는가 ? 안동촌노 2778 2025-02-19
48962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의 첩보원인가 비바람 2886 2025-02-19
48961 재판소 재판관이 조폭인가. 빨갱이 소탕 2706 2025-02-19
48960 ‘이재명 거짓말에 더 속으면 나라 망해’ 국민혁명으로 끝장내자 남자천사 2511 2025-02-18
48959 백세현역 준비 안티다원 2241 2025-02-18
48958 헌재에 재판관들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니 누가 헌재 결정을 승복하겠는가? 도형 2333 2025-02-18
48957 한동훈과 이재명의 '적대적 공생 관계' : 이재명 막으려면 한동훈부터 막 운지맨 2598 2025-02-18
48956 주인을 무는 개, 권성동과 권영세는 지금이라도 당장 쳐죽여야 한다 정문 2650 2025-02-18
48955 기성언론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모대변인 2005 2025-02-18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현 사법체계는 유권 불구속, 무권 구속인 불평등한 법치국가이다.">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현 사법체계는 유권...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