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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재명·조국은 법 앞에 왜 평등하지 못할까?

작성자:

도형

조회: 7414 등록일: 2024-05-24

법원이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이재명·조국에 비하면 법 적용이 너무 과하다. 검찰도 사안이 중대 하다고 하는데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이재명·조국·황운하 같은 자들은 하나도 구속 못시키면서 힘없는 가수는 구속시키겠다고 웃긴다. 가수와 정치인 중에 누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까? 가수는 국민들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이지만, 정치인은 국민들을 이끌고 치리하는 자리인데 가수보다 백배·천배는 더 도덕적이야 하고 깨끗한 삶과 국민에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들 중에 김호중 보다 백배·천배는 더 도덕적이야 하고 깨끗한 삶과 국민에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음주 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 측이 24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중에게 일반 국민들 말고는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경찰 수사관 검사·판사 그대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현재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자도 당선이 되었고 전과자 출신들도 국회의원에 숱하게 당선이 되었다고 한다. 김호중에게 일반 국민들 말고는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현재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자도 당선이 되었고 전과자 출신이 30%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에 표를 준 좌익들도 역시 김호중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하겠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⅓ 이상이 각종 전과자 출신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다. 좌익들은 이런 전과자 출신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를 주어 당선시켰다.  법원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조국과 황운하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하였다. 검찰도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이재명과 조국 같은 범죄인들을 구속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측근들 역시 구속했다가 전부 판사들과 구속적부심으로 통해 석방시켰다. 이런 판사 검사들이 어떻게 힘없는 가수 김호중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연을 위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각을 시킨단 말인가? 헌법 제 11조에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판사들과 검사들이 정치인과 일반인 그리고 김호중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김호중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재명·조국과 같은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옳지 않는가?  똑같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누구에게는 관대하게 대한다면 이게 정의로운 판사랄 수 있는가?   김호중의 음주운전·뺑소니·거짓말을 한 것이 사안이 중대하면 이재명과 조국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것은 사안이 가벼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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