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단죄 않고 518을 헌법에 넣겠다는 윤 정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또 그 부정선거 타령이냐고 힐난하는 이도 있다. 특히 “국민의 힘” 당에 있다가 딴 살림 차려 나가 당선된 이준석과 이번 총선에서 물먹은 하태경이 대표적 인물이다. 또 이곳에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그런 주장을 하려면 확실한 물증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물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으로도 차고도 넘친다. 다만 아직 법원에 의해 증명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걸 빌미로 부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만용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법원에 의해 부정선거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사항, 사례에 대한 물증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보존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인데 증거 보존 신청에 대해 법원은 기각 또는 시간을 끈다는 박주현 변호사의 보고를 들었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인정되지만 벌할 수 없다는 권순일의 괴변을 대변하는 듯한 말과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입법, 사법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다. 법원과 선관위는 제도적 법적으로는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에서 수차례 주장해 왔지만, 부정선거 의심 사례는 차고 넘치는 발표가 많지만, 판결로써 밝혀질 수 없는 근본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어제 이봉규 TV에서 박주현 변호사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지만 이제 그 근본 이유를 깨달은 듯하다. 법원과 선관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정을 스스로 밝힐 수가 없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나발을 불지만, 각 지역 선관위원장은 해당 지역 법원의 판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고도 법원과 분리된 독립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선관위는 대국민 사기질의 끝판왕으로 불리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법조문에는 독립헌법기관이라고 쓰여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 이런데도 독립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을뿐더러 괴변이다. 이런 괴변에 대해 확실한 한 방을 날려 선관위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또다시 허튼소리 못하게 해 주는 학자, 법률가, 정치인, 그 흔한 지식인이라는 사람을 1도 보지 못했으니 부정선거는 법적으로는 옳고도 당연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현재 법원은 김명수 체재가 그대로 운용된다고 보아 무방하다. 김명수는 공산주의자이며 간첩인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다. 간첩이 임명한 자이니 그도 간첩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이다. 간첩은 적국을 위해 봉사하는 반역자이며 매국노가 아닌가. 나의 이런 주장은 현실로써 증명되고 있다. 범법자가 선출직에 나설 수 있고 또 당선돼 이들이 적반하장 오히려 큰소리치는 세상이 된 지금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천을 대가로 하여 변론을 하고 실제로 그 변호사들이 대거 당선되지 않았는가.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이들의 불법을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음에도 이걸 못하는 정권은 자격 없다.

지금도 범법자들의 재판지연전략은 법원에 의해 인정 작동 추인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재는 아직도 가동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문 정권의 김명수가 법원을 장악하자마자 한 일은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내고 대대적 물갈이를 함으로써 판사를 장악하기 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법원을 손아귀에 넣은 것이다. 이들의 수법은 주사파 빨갱이 수법과 1도 다르지 않다. 특권을 없애겠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설레발로 그 자신들이 특권을 차지하는 것이다. 518 민주화란 도구를 활용하여 특권을 차지 한 것, 부정선거로 권력을 영원무궁토록 갖는 것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윤 통은 518에 참석, 주먹을 휘두르고 노래 부르며 주사파 시다바리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윤석열은 문 정권에 의해 탄생 된 정권이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사실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 힘” 당 후보로 대통령이 됐으면 문 정권은 정적이 돼야 옳으며 문 정권 권력을 전광석화로 손을 봤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은 윤 통이 그만큼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보면 주사파 빨갱이의 정치력은 보수 우파 웰빙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간첩 범죄인들로 의심받는 자들에게 판판이 깨지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빨갱이들을 깨부술 수 있는 전사를 내치고 중도층을 잡겠다고 하니 아직도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결론은 518과 부정선거는 주사파 빨갱이들의 적화야욕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깨부숴야 할 대상이며 법과 기존 질서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3.15부정선거를 법으로 해결한 것인가. 518 폭동자들을 법으로 다스렸는가 그렇지 않다. 혁명과 계엄령 비상대권 등으로 기존의 잘못된 법질서를 깨부숴 해결했다. 문 정권과 김명수는 법치로 다스렸는가. 그렇지 않다. 주사파 빨갱이 전술과 전략으로 정적을 소탕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그 임은 폭동자인가. 폭동을 진압한 계엄군인가. 주사파, 빨갱이인가부터 따져보는 것이 먼저다. 잘못된 관행을 깨부수기는커녕 헌법에 담겠다는 주장은 그도 주사파 빨갱이에 복무한 문재인과 다르지 않음을 광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