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약 폐지하라, 50억 클럽 부정카르텔을 극형에 처하라.

이미 50억 클럽 보도가 있었지만, 이들이 최종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았는지 후속 보도는 없다. 이 나라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 공평하게 적용한다고 나발은 불어대지만 실제로 그러한지는 믿어지지 않는다. 학자, 사회지도층, 식자층, 법률가라는 이들도 이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들어 보지 못했다. 힘센 사람은 그 힘에 비례해서 뇌물을 먹는 것이 상식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일반인은 평생 한 푼을 쓰지 않고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거액이다. 마치 그 정도는 먹어도 된다는 그들만의 불문율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조용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50억 클럽의 하이라이트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대법관 권순일의 행태일 것이다. 거짓말은 맞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은 판사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해도 좋다는 말로 들린다. 법원은 개인 혹은 국가 권력기관 간의 다툼을 판결문으로 그 다툼을 최종 판정 종결하는 국가 권력기관이다. 그런데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멋대로 판결문을 쓰고 50억 클럽 회원이라면 그가 쓴 판결문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 판결에 분노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법률가 등 식자는 아직 없다.

518 세력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지만, 이들 세력에 머리 조아리는 사람은 정치꾼 또는 그 지망생 주변에 기생하는 사람에 국한할 뿐 일반인 대부분은 그럴 의사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 정치세력과는 달리 관심 밖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518은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점에서 규명해야 합리적이다. 역사적 사건을 정치세력의 야합을 추인하는 법원 판결문에 따라 재단했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역사 왜곡이다. 권력자들은 그들이 재단한 사실에 반기를 드는 사람에 대해 역사 왜곡이라고 하지만, 이해관계에 얽힌 그들보다는 일반인의 시각이 더 공정, 공평하다. 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50억 클럽과 518은 특정세력을 대변한다는 점, 일반인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을 누린다는 점에서 특수계급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그 행태에 대해 누구도 감히 비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아니 비판을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만원 박사는 그들과 다른 연구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고 지금도 감옥살이 중이다.

518은 1979.10.26.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일당으로 인해 무주공산 된 이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던 김일성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김대중 일당도 반체제 인사로서 이보다 좋은 기회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이 서로 내통해 합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김대중은 민주화 요구를 뛰어넘어 내각 명단까지 작성해 놓고 시한을 정해 자기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대규모 시위로 정부를 엎겠다고 협박한 것을 보면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러나 최규하 정부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하여 그 일당을 모두 체포함으로써 그 지휘부는 괴멸 상태였다. 그리고 김대중은 사건 종료 후 최종 사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휘부가 괴멸된 상태였는데도 518 폭동사태가 발생한 것은 김대중 일당과는 다른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있었다는 것이며 실제 그들의 행적은 결과로써 나타나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1. 무기고 44개소를 단 4시간 만에 전부 털었으며, 2. 광주교도소를 야간에 다섯 차례나 무장 습격하였으며, 3. 방송국 소방서 등에 불을 질렀으며, 4. 출동하는 20사단 지휘부 기동차량을 탈취 괴멸해 뿔뿔이 도망가도록 하였으며, 5. 전남도청에 TNT를 설치하여 무고한 시민과 도청을 모두 날려버리려고 했다. 6.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탈취한 카빈총으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 그러나 이런 짓을 시민군 누가 했는지 발표된 바 없다.

민주화 유공자로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선 사람이 없다. 그러나 518을 20여 년간 연구한 지만원 박사는 이들은 북에서 내려온 북한 특수 군으로 그들의 소행으로 추정하는 연구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역사 왜곡, 명예훼손 등 죄를 뒤집어쓰고 핍박받고 아직도 옥중에 있다. 위에 열거한 폭동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규명돼 발표된 바도 없는데 그 발표가 어째서 역사 왜곡이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가. 이 나라는 북한 특수군. 편인가. 아직도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그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한 대통령, 한동훈과 국민의 힘 당은 김정은이 파견한 주사파 빨갱이 앞잡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그 망발은 거둬들여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