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여의도 대통령·밤의 대통령’ 이재명이 베네수엘라 만들어가는데

정부가 1인당 25만원 지원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거부

이재명이 임명한 박찬대 원내대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재명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헌법 54조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권만 부여

전 국민 지원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노릇 하겠다는 것

문재인이 408조 빚내서 풀어 물가 급등. 윤정부 3,5% 고금리와 긴축정책

긴축정책으로 물가 잡혀 1분기 성장률이 1.3%에 이재명이 재 뿌려

긴축재정 앞세워 대통령 당선된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긴축정책 흑자

직전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복지 정책 남발로 4년 임기 중 부채가 131조원

문재인 임기 5년에 부채 408조 늘어낸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

밀레이 대통령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동경해 왔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좌파정권에 의해 망했던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집단이 민주당

이재명의 ‘전 국민 지원금 25만원’ 아르헨티나의 망국병 현금 살포 정책

25만원 유혹에 빠지면 어떤 말로 겪을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주는 교훈

이재명이 대통령 노릇 하겠다니 참담할 뿐

민주당 새 원내대표 박찬대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이재명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정부가 25만원 지원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가 곧바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법률을 말한다. 헌법 54조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부여돼 있고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게 돼 있다. 또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전 국민에게 영향 미치는 재정 지출을 법률로 한 경우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전 국민 지원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408조 빚을 내서 풀어 물가 급등으로 윤정부에서 3,5% 고금리와 긴축정책으로 겨우 물가가 잡혀가고 1분기 성장률이 1.3%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여기에 재를 뿌리겠다는 것이다.

거지 나라로 가던 아르헨티나 긴축재정 효과

지난해 긴축재정을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 들어 매달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긴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2020년 GDP 대비 8.5%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호전되긴 했으나,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70%를 웃돌고, 전기요금이 부족해 대학 강의실을 제외한 건물의 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다.

1940년대 페론 집권 이후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 ‘페로니즘’에 사회 전체가 물든 결과다. 1983년 민주화 이후 좌파 대통령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퍼주기로 정권을 유지하면서 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도 부도 위기를 겪으며 거지 나라로 변했다.

직전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복지 정책 남발로 4년 임기 중 부채가 131조원 넘게 늘어났다. 문재인 임기 5년에 부채 408조 늘어낸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동경해 왔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좌파정권에 의해 망했던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집단이 민주당이다. 문재인이 망친경제 또 이재명이 끝장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지원금 25만원’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망국병 현금 살포 정책이다. 그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떤 말로를 겪을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주는 교훈이다. 멍청한 국민들아 정신차려라.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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