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총선 175석 민주당 오만의 극치’ 국민이 수습냐

입법 폭주, 협치 부정하라고 175석 준 것 아니라 국민위하라고 준 것

21대 국회에서 180석으로 기고만장 안하무인 결과 대선에 참패

22대 국회에서 175석으로 또 기고만장 독선 독주 독단에 몸서리치는 국민

민주유공자법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 채상병특검법을 단독처리

민형배 전략위기획위원장은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이재명 홍위병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하자” 독식

이재명 국회의장 경선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 위해 추미애 지정

민주유공자법 다수당 권력 이용 자기들 배를 채우겠다는 혈세 도둑질

법으로 안 되면 특검으로 이재명 조국 죄도 무력화 위해 6개 특검법

민주유공자법은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전교조 운동 관련자까지

민주화보상법으로 1169억 보상 이뤄진 이들에게 추가로 그 가족까지 보상

총선 승리 답례품처럼 나랏빚 13조 들여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

민주당, 국회를 이재명 방탄용에 이용하면 시한폭탄 안고 불로 뛰어드는 것

민주당 독주 독단 독선이 도를 넘어

총선에서 175석으로 승리한 민주당이 기고만장 독선 독주 독단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더니 채상병특검법을 단독처리 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출마자들은 국회의장은 중립의무가 없다고 외치고 있고 이재명 홍위병으로 낙점 원내재표가 된 박찬대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하자”며 상임위 독식론을 꺼냈다. 민형배 전략위기획위원장은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에 그렇게 협치를 촉구하다 선거에서 이기자 협치는 필요없다고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윤석열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의 잉크도 바르기 전에 채상병특검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전교조 운동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만드는 법이다.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지원해 준다. 2000년 이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에게 추가로 그 가족까지 보상해 주자는 것이다. 운동권 주사파들이 자손 대대로 혜택을 보는 법이다.

일반 국가유공자는 자격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지만, 민주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자 명단과 공적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이라 깜깜이 심사로 광주 5.18 유공자와 같은 법이다.

국가 유공자도 받지 못하는 특혜를 민주당이 싹쓸이 하기 위해 총선 승리를 빌미로 밀어붙이는 속내는 자기들끼리 한탕 해먹자는 것이다. 이는 독단 독주 독선을 넘어 다수당 권력을 이용 자기들 배를 채우겠다는 혈세 도둑질하는 역적질이다.

법으로 안 되면 특검으로 이재명 조국 죄도 무력화

입법 독주뿐이 아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판 회유’가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이재명이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하자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 총선에서 승리했으니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전방위 정치적 압박을 가해도 된다고 보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면 안 된다. 의석수는 175석(민주당) 대 108석(국민의힘)으로 크게 차가 났지만, 두 정당의 득표율은 50.4%와 45.1%로 5.4% 차밖에 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택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하라는 프리패스를 준 게 아니다. 100% 전권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3년 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수권정당에 걸맞은 합리적·균형적 사고와 협력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총선 승리 답례품처럼 나랏빚 13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돈을 나눠주자는 포퓰리즘 발상 갖고는 국민의 믿음을 얻긴 힘들다. 민주당의 오만의 극치가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이용하면 결국 시한폭탄 안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 2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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