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세상, 민주화운동을 부른다.

거악에는 손도 못 대면서 윤 정권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의 기본 틀을 잡는 것이다.

거대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쥐고도 범법자 제거도 못 한다.

누가 권력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 범죄자가 오히려 큰소리친다.

범죄자에게 뇌물 먹었거나 그보다 더 큰 약점이 없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혹자는 여의도 대통령 운운하는데 헛소리일 뿐이다.

제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뿐이다.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그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은 죄와 다름없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518을 헌법에 담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박근혜 탄핵 몰이 때의 잣대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황운하 등 범죄(혐의자)인을 다룰 자와 저울은 준비되지 않았다.

이원석 수하 검찰 인사를 지금 하는 것도 매우 늦은 것이며 마지 못 해하는 시늉일 뿐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 김대중의 북핵 책임 운운은 매우 닮아 보인다.

518이 폭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새롭게 발굴되고 있다.

문 정권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굳히기 위해 북한군 소행 여부를 조사하라고 입법했다.

그러나 폭동으로 추정 입증 가능한 문서가 발굴되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518을 헌법에 담겠다는 주장은 개꿈이 돼야 하고 그렇게 돼 간다.

518이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최소한 사실로 밝혀진 사건의 유공자 명단은 밝혀야만 한다.

광주 전남지역의 무기고 44개소를 단 4시간 만에 털어 그 무기로 더 큰 무기를 탈취한 유공자,

광주 교도소를 야간에 다섯 차례나 습격한 유공자, 전남도청에 TNT를 설치 폭파하려고 한 유공자,

스카이 데일리가 취재 발표한 화순경찰서 유치인 빼내기 작전 800인의 유공자 명단을 밝혀야 한다.

국가 유공자라면 명단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518만은 유독 예외다.

북한군 소행일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자를 명예훼손으로 벌하는 근거는 옛말 그대로 이현령비현령이다.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증거라는 것이다. 물증도 없이 벌한 것이다.

괴변에 소문과 세력에 기댄 아무런 유죄 증거가 없음에도 주사파식 막무가내 탄압을 하는 권력이다.

하긴 518의 탄생부터가 정치적 야합에 의한 것이니 그다음은 보나 마나 뻔할 뻔 자인 것은 맞다.

그러나 7시에 기댄 권력이 아니라면 법을 공부한 법률가라면 법리에 따라 유무죄를 가려야지 세력에 빌붙어 비굴하게 연구자를 탄압한다면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개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확실한 물증이 된다. 고로 헌법에 담겠다는 개소리 따라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북한군 폭동으로 추정 발표하는 연구자를 벌하려면 북한군 폭동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 즉 내가 광주 교도소와 화순경찰서도 습격하고 무기고도 털었소, 아세아 자동차도 털었소. 하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제시하면서 연구자를 벌하는 것이 옳지만, 이 나라의 정의는 힘센 자의 것이며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도 이런 놈들에게 머리 숙이니 민주화운동은 이럴때 해야 옳은 것이다.

20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