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대통령 탄핵위해 이재명 홍위병 추미애 국회의장 낙점

의장 중립 포기 선언 4명 후보 중 윤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추미애가 낙점

민주당 4명 의원 의장 후보는 이재명에 아부 경쟁 · 헌정질서 유린 경쟁

22대 국회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시대

이재명의 홍위병 추미애 의장 낙점, 여당과 타협 대신 이재명 지시대로

추미애가 의장 되면 국회는 이재명 방탄용으로 이용될 것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제2의 4,19 혁명이 필요한 시점

국회의장 중립 포기 선언한 의장 후보들

윤대통령 탄핵위해 이재명은 추미애 의원으로 단일화 했지만 단일화전의 4명 국회의장 후보들은 이재명에 아부 경쟁 법에 보장된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편에서 일하겠다고 선언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싼 친명계의 ‘선명성 경쟁’이 점입가경이었다. ‘명심(이재명에 아부)’을 얻기 위한 경쟁 과열되면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하겠다” “이재명당심을 반영해 의장 후보를 추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었다.

민주당은 ‘상임위 독식론’도 확산하면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이 국회의장 중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홍위병 6선 조정식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립적 국회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심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고, 추미애는 “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했다. 5선의 정성호 는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등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장은 다수당 내에서 경선을 거쳐 내정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의장에 당선된 뒤에는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여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에서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출신이 의장을 맡았지만, ‘검수완박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에 대해선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중립 의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장 중립이 필요 없다는 추미애가 윤대통령 탄핵위해 국회의장에 낙점 되었다.

막장을 달릴 이재명의 22대 국회

22대 의장 후보가 되겠다는 민주당 4명은 정부-국회 간에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인사는 하나도 없고 이재명 지시에 따라 윤대통령 탄핵에 앞장설 것을 아야 한다는 점만 부각 시켰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현안 중재에 나섰던 것을 놓고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했다”고 비난하는 후보도 있다. 원 구성과 관련해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다수당이 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주장이 나왔다.

통상 원내 제2당, 그리고 여당이 맡는 게 관례인 자리까지 야당이 독식하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지시대로 움직 사람이 의장이 돼야 한다”는 후보도 있다. 이재명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재명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출신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다면 타협과 양보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홍위병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여당과 타협 없이 상임위장 독식 여야협상 대신 이재명 지시에 따른 국회운영으로 나라는 파탄의 길로 갈 것이다.

결국 이재명이 법원판결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를 방탄에 이용한다면 대한민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제2의 4.19 혁명을 해야할 적기다. 광화문세력이 하나로 뭉쳐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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