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딜레마 해법을 제시한다.

윤석열은 문재인의 선택을 받았지만, 정권의 뜻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수 우파의 지지를 업고 국민의 힘 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 당선됐다.

보수 우파가 그를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일당을 처단하라는 것이었다.

문재인은 그에게 주어진 권력을 김정은에게 아부와 충성에 소모했다.

모든 정책 방향을 김정은을 상왕 모시듯 위해 집중했다고 해도 결코 과한 말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종전 선언과 한반도 운전론 자임을 자임하면서 김정은에게 충성하기에 온 힘을 기울여 정책을 펴 온 문재인이다. 또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며 마치 신영복을 닮아 간첩질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길인 듯 세계인과 국민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단상에서 대국민 선동질을 해댄 것이 업적이라면 매국노로서의 업적일 것이다.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의 일등공신 문재인, 박영수에 이어 3등 공신쯤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우파에서의 열렬한 지지는 문재인의 빼 박 간첩질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의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적장 김정은에게 전달한 것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는 명령과 다름없다. 또 윤석열은 국가에 충성할 뿐 사람(문재인)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에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만2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범죄자 단죄는커녕 그들과 한통속이 된 주사파 좌익 검, 판사 놈들의 비호에 겁먹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 비위를 맞추는 것으로 세월을 낚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의 한계가 보이는 것이다. 법조문에 익숙한 이들은 국회의원은 모르겠지만 국가 최고지도자로서는 매우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범죄자는 법을 우습게 알고 날뛰는데 법조문에만 매달려서 되겠는가. 더군다나 법원 판사와 범죄자가 카르텔을 이뤄 국정을 농단, 법치가 정상적 작동이 불가한 상태임에도 법 타령만 한다면 국가 원수는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막강하다. 그러한 권한 권력을 부여한 것은 이러한 비정상적 상태를 즉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것이 아니겠는가.

빨갱이들은 516을 쿠데타라고 발광하지만, 나는 이것이 혁명이 아니면 뭣이 혁명인가. 라고 되묻고 싶다. 법원 판사 국회의원 등이 50억 클럽 일원이 명백하다면 국기문란이요. 나라를 뒤엎을 수도 있는 반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럴 때 국가원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법원과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나라가 망한 후에도 법 타령만 할 것인가. 당장 이들의 목을 즉결 처분해야 할 것이다. 전장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면 즉결처형하듯 해야 옳다.

돈 봉투 받은 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선거 부정을 의심받는 경찰이 옷 입은 상태로 의원에 당선되고 대법관 검, 판사가 검은 돈거래가 아닐 수 없는 50억 클럽이라면 이 나라의 입법권을 위시한 모든 법치는 이미 정상적 작동이 안 된다는 게 입증된 것과 같다. 선관위와 법원 판사가 카르텔을 이뤄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고 할 때 이럴 때 전시와 다름없는 즉각적 조치 즉결처분을 왜 못하는가. 대통령이 즉결처분한다면 범죄자 외 다수의 국민은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할 것이다.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일당을 체포한 전두환은 맡은바 직분에 충실했던 영웅이다. 계엄 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하는 것은 비록 맡은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목숨을 건 임무 수행임은 틀림없다.

이 나라는 문재인이 종전 선언에 목을 맨 것을 볼 때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분명하다. 대통령은 입법, 사법권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음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면 어쩌겠는가. 물러나야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의 여러 주장 중 딱 옳은 지적 한 가지는 제 역할을 못 할 때는 물러나라는 것.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비상대권을 발해서 이 모든 국정농단 세력의 목을 내려쳐야 할 것이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처방이 없다. 처방해야 할 법원 판사가 범죄자와 한편인데 어쩌겠는가.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문재인과 그에 부화뇌동한 범죄자 모두를 일망타진하는 것. 이것이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202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