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경희대 교수(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는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기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라고 말했다. 누구나 알 수 있고 두말하면 잔소리인 국가기관이 국민의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다. 고로 감사원의 감사를 못 받겠다는 이런 반응으로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주사파적 발상으로 업무를 해 왔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으로써 국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는 선출직 국회의원이 얼마나 비겁한 집단인지도 알 수 있게 됐다.

특히 선관위의 위원장은 선관위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판사다. 그러니 선관위가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법적 직제상으로 독립 헌법기관이라고 명시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법원 판사의 지휘를 받는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선관위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 공개채용 형식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조건을 내걸고 편법으로 채용한 사례가 넘친다는 보도를 볼 때 이들의 주장은 전혀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 당은 선관위에 대해 쓴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에 많은 국민은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김민전 교수는 2024.5.9.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서 우리가 주장해 왔던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에 대해 소상히 꿰고 이런 것에 대해 왜 특검을 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의중을 말했다. 그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울산시장 송철호 부정선거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 및 사자 명예훼손 사건, 김건희 여사의 디오르 파우치 사건 이런 것을 특검하자고 한다면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김정숙의 장신구와 옷 구매 사건, 타지마할 대통령 전용기 유람 사건 등을 같이 특검하자고 했어야 옳다는 주장이다. 얼마나 통쾌 명쾌한 주장인가.

또 선관위가 독립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한다면 선관위의 모든 의혹 사건 역시 독립기관인 특검이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우리의 특검을 독립검사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 주장에 대해 사회자가 아직 국회의원에 취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선관위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다는 투의 걱정을 덧붙여 인상적이었다. 이것을 볼 때 그동안 우리가 짐작해 왔던 것처럼 선출직은 선관위 무소불위의 권력이 두려워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지금까지 일부 밝혀진 선관위의 채용 비리에 대해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 한 것인지만, 부정선거 의혹도 특검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싶었다.

국민의 힘 당은 대부분 남성(의원)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당직자도 의원도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다음에도 선출직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선관위에 밉보일 일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있어서일 것이다. 이들의 행태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선출직에 나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명예욕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단정해도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 하고 싶은 게 있다. 모든 선출직을 명예직으로 하자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무보수의 명예직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슬그머니 사라졌지만, 국회의원도 국가에 봉사하고 싶은 학자, 전문직, 출신 등 훌륭한 사람으로 구성된다면 정쟁도 줄어들 것이고 무엇보다 합리적 토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평소의 말처럼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나라를 위한 봉사기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층이 서로 나뉘어 헐뜯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의 관계는 순망치한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라고도 했다. 본인도 한동훈에 대해 김영삼과 이회창과의 관계에서 정권을 빼앗긴 예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윤 대통령보다 한동훈은 주사파 독재자 기질이 강하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죄명을 제대로 저격하지 않고 중도층을 끌어 앉는다. 라는 명분으로 전사를 내치는 자가당착과 특히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했으면서도 약속과 달리 부정선거를 내버려 두어 패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까 궁금하다. 아무튼, 김민전 교수의 야당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오히려 그들을 되치기로 뒤엎을 수 있기를 모든 애국 인사들과 같이 바라는 바다.

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