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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홍위병 혁신회 31명’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받들어

민주당에 혁신회라는 찐명 31명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를 장악

이재명 홍위병 혁신회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요직 모두 장악

국회의장 출마자들 이재명에 구애 경쟁하지만 찐명 조정식으로 낙점될 듯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허물 정도의 위험 수위

입법부 차원을 넘어 행정부의 권한 침해할 ‘처분적 법률’의 무더기 제정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도 만들어 겁박

찐명 박찬대가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 ‘1인당 25만 민생회복지원금법 발의

국민 1인당 25만원 13조원의 예산 정부 동의 없이 처분적법률 통해 지급

처분적법률은 정부동의 없이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제한 법률

제1야당의 원내대표란 인간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

민주당 김동아 ‘윤석열을 찌르는 창이 되겠다’며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 주장

민주당은 은행과 기업의 ‘횡재세’도 처분적 법률로 시행 강탈하겠다고

박찬대, 대북송금 ‘이화영. 조국 딸 조민 수사도 특검으로 재조사하겠다고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까지 마음대로 하는 이재명 독재를 구축하겠다는 것

이재명 사당이 민주당 홍위병 31명과 개딸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

윤대통령은 가짜고 진짜 대통령은 이제명이란 말이 시중에 떠돌아

윤대통령이 사는 길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정질서 파괴범들 대청소 뿐

국가를 이재명 마음대로

민주당에 혁신회라는 찐명 31명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를 장악했다. 국회의장 출마자들이 이재명에 구애 경쟁하고 있지만 찐명 조정식으로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허물 정도의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입법부 차원의 다수결 원칙을 넘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처분적 법률’의 무더기 제정을 예고했다.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제안했다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거부당하자 이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국회에는 심의·확정권만 부여한 헌법(제54∼57조)까지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겁박도 쏟아낸다. 이 중에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것도 있다.

이재명 낙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찐명 박찬대가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1인당 25만 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이 주장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가 거부하자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직접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위헌적 발상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정부 집행을 거치지 않고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헌법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 동의 없는 지출 예산 증액이나 예산 항목 신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줬을 뿐이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려면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처분적 법률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것은 헌법 규정 위배하는 것이다. 행정부 고유 권한인 행정처분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란 인간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삼권분립을 무시 헌정질서 파괴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변호사 김동아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자 ‘윤석열을 찌르는 창이 되겠다’며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짓밟겠다는 발상이다.

이재명은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도 처분적 법률로 시행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중과세 등 위헌 논란이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인 법을 특별법 형태로 3년간 한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과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은 오는 6월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민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조 대표도 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전권 시절 시작된 수사들이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후 각종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주’도 모자라 이제는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까지 마음대로 하는 이재명 독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그의 홍위병 31명과 개딸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가짜고 진짜 대통령은 이제명이란 말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 윤대통령이 사는 길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정질서 파괴범들을 모두 잡아들여

처단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탄핵 당해 철창 신세를 지게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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