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일본 수출 추월할 수 있는 한국 경제 기적’ 암 민주당이 발목잡아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액이 1638억 달러로, 일본 수출(1683억 달러)의 97%

올해 수출은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 커

수출 입국 60년 만에 한국 수출 100배의 격차를 뒤집는 기적을 일궈내

영국 비즈니스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고

민주당이 기업 발목잡는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반기업 정책이 암

1960년 한국 수출 3280불 최대 품목은 가발, 일본은 41억불, 한국의 100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수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이재명 민주당 정신차리지 않고 기업 죽이기 입법, 수출방해 입법 계속 주진

세계 경제 대국 일본 앞설 좋은 기회 이재명 민주당이 발목 잡아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액이 1638억 달러로, 일본 수출(1683억 달러)의 97%로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1분기 수출이 이어지면 올해 수출은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 입국 60년 만에 한국 수출 100배의 격차를 뒤집는 기적을 일궈내면 한국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 수출국에 오른다.
한국은 수출 내용도 다양해 일본은 자동차(전체 수출 비중의 17%)라는 ‘단발 엔진’에 치우친 반면, 한국은 반도체(수출 비중 15.6%)·자동차(11.2%)·일반기계·화학·정유 등이 골고루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수출은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일본은 7000억 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여기에 일본은 엔화 가치의 추락으로 달러당 158엔의 최저가를 기록 수출에 적시호가 커졌다. 한일 양국의 수출 경쟁은 한국의 반도체 업황 회복, 일본의 엔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희 대통령 수출 신화
한국 수출 기적의 최대 비결은 개방경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주영·이병철·박태준·이건희 같은 산업화 주역들도 큰 몫을 했다. 반도체·자동차 등에 승부수를 던지고 디지털화도 한발 앞서 성공시켰다. 그러나 과거의 신화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수출 5위에 경합 중인 일본·이탈리아·프랑스 등에 언제 덜미를 잡힐지 모른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을 노골화하고 중국은 보복관세를 명문화한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 속에서도 수출 기적을 이어가려면 더 과감하게 기업 자율과 무역전쟁에 힘을 싫어 주는 일이다.

영국 비즈니스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에 발목 잡혀 후진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윤정부가 혁명적인 방법을 단행할 시점이 되었다.

민주당이 기업 발목잡는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반기업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한국 수출의 기적

수출 한국의 기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1960년 한국 수출은 3280만달러, 최대 품목은 고작 가발이었다. 당시 일본은 41억달러로, 한국의 100배를 넘었다. 이런 엄청난 격차를 60여 년 만에 극복하고 세계적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기업가들의 혁신 열정과 국민 모두의 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결합해서 일궈낸 성과다.
우리는 일본과 대등한 수출 규모가 됐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일본은 18%인데 우리는 45%에 이른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수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한 초격차 기술,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수출 품목 다양화, 신규 시장 개척에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이 정신차리지 않고 기업 죽이기 입법 수출 방해 입법을 계속 한다면 한국 수출은 다시 60년대로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부터 쓸어내야 수출에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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